법사위 갈등 넘어 검찰개혁·특검 전선으로 확전…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국힘, 원내 복귀 대신 장외투쟁 강화…정점식·이준석 회동도 대여 공조 시험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가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이후 주요 상임위를 잇달아 가동하고 있지만
민주, 형소법 개정 속도전…"수사·기소 완전 분리 완성"국힘 "경찰 권력 무제한 확대"…장윤기 사건 앞세워 총력 저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이라며 장윤기 사건을 앞세워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 필요성' 토론회 개최정점식 "견제장치 없애는 것"…김미애 "국가가 해야 할 일 유족 대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 경찰 부실수사 논란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최소한
이른바 거제 살인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초 경남 거제에서 입대를 앞둔 20대 남성이 선착장 주변에서 폐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애초 경찰은 가해자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이유는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7일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를 두고 “심각한 부실 수사와 정치적 발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선대본부 회의를 열어 “문제의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를 완벽히 복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영표 상황실장은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