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경찰을 향해 ‘불공정’ 비판을 쏟아내며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부터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행안부에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며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민생 위기’와 ‘법인세 인하’를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때리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치라며 맞불을 놓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세계경제기구인 IMF, OECD, 세계은행 모두 포
野 "경찰국 신설 관련 직제안 적법성부터 따져야"상위법령엔 '치안' 명시 안 돼…위법 지적입법예고 기간 40일→ 4일 대폭 단축 '졸속 추진' 논란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당분간 '위법성', '졸속 추진' 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공식 취지는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수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 권한을 강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 나서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책임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 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집단행동을 두고 ‘쿠데타’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한심한 행안부장관의 작태에 대해서 분노가 금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선 경찰의) 절규를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 진짜 피가 거꾸로 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이 확산하면서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이번 현장 팀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한 것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탄핵 시사“이상민, 권위주의 정부·독재권력의 전형” 비판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발끈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민 행안부
'행안부 경찰국' 국무회의 초고속 통과박홍근 "입법예고 단 4일…군사작전 치르듯" "법률적으로 잘못…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경찰의 집단 반발 등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홍준표 “역대 어느 정권이 경찰 장악 않고 정권 운영 한 적 있냐”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61명 성명서 발표 “정치경찰 멈추라”
중진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국민의힘 초선 의원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온갖 수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처된 류삼영 총경이 26일 울산경찰청으로 출근했다.
류 총경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정당한 목소리를 징계나 감찰 위협으로 막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데 대해 “경찰국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한덕수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관장 가능해"경찰 추가 집단 반발 예상윤대통령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