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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호주 이미 규제...韓, 청소년 건강 외면한채 ‘합성니코틴 입법’ 방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논의가 불발되면서 관련 또다시 표류 상태에 빠졌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2025-09-04 06:00
국가채무 최고조…與 ‘재정준칙 법제화’ 개문발차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의지 다져秋, 야당에 법안 통과 협조 요청27일 경제재정 소위서 논의 시작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

2024-11-21 14:41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25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회의공급망 기본법 내용상 쟁점 다수류성걸 “향후 소위 자주 열 계획” 재정준칙, 공급망법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밀린 법안이 산적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 출장까지 강행하면서 여당이 밀어붙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합의가 더 어려워진 가운데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개정도

2023-06-24 06:00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국회 경제소위 ‘공급망 기본법’ 논의‘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세부 사항 두고 이견 자원안보법 산자위 소위 계류 중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3법 가운데 소부장 특별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나머지 법안인 공급망 기본법·자원안보법 논의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공

2023-06-20 18:21
[속보]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 국가재정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속보]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경제소위 통과

2023-04-12 11:42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11~12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회의공급망법·재정준칙 등 안건에서 빠져4월 임시국회 통과 난망 예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편했지만, 한국의 공급망법이나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은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4월 임시국회 통과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04-11 15:36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40여 분만에 파행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로 재정준칙 논의 후순위로野 “사회적 기업이 반국가단체냐” vs 與 “의견도 못 묻나”전문가 “재정지출, 중장기적 국가 방향성 논하는 문제...신중 검토해야” 국가 재전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21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밀려 논의가 무산됐다.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2023-03-21 15:48
신동근 "기재위 소위 구성, 국힘이 무력화…오늘이라도 상임위 열어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종부세 특별공제'와 소위 위원장 자리 등 여야 간 이견으로 멈춘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해 "오늘이라도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기재

2022-08-31 16:46
여야, SOC 예타기준 강화…최근 5년 적용 시 12% 제외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소위는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댐 및 관련시설에 한정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예타 조사를 실시하게 끔 국가개정법을 개정한다

2014-11-27 09:31
국회서 ''한은법'개정안 첨예한 격돌

기획재정부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기관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재정부와 한은 수장간에 첨예한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은법 개정안이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한 정부에 대해 집중 질타를 가했다. 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2009-09-17 14:11
정부 "한은법 개정 필요치 않아"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정부측 한은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해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정부와 공방이 예고된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가 요구한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조사와 검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 법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

2009-09-17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