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법 개정 필요치 않아"

한은법 개정 TF 논의 결과...국회 격론 예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정부측 한은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해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정부와 공방이 예고된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가 요구한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조사와 검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 법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당초 재정부는 이달 정기국회 때 제출하기로 했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입법이든 의견서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정부 측 입장을 9월 정기국회까지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한은법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와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구성한 한은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의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것.

재정부는 "한은법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결론나지 않았고 충분한 연구검토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 재정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당초 의원입법안을 상정했던 경제소위에서 정부측 의견을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재정위는 이날 법안 심사 논의 수정 법안을 만들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