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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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2023년 3월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바 있다. 비판의 요지는 효과는 의문인데, 혜택은 재벌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2024-05-28 05:00
황우여 “개혁신당 잘 되길, 연대하자”…허은아 “與, 친정같은 곳”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 “정책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와 공조를 하자”고 했다. 허 대표는 “자유라는 정책적 이슈에 함께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허 대표를 접견해 “저희가 친정 같은 당으로 개혁신당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뒷받침할 일이...

2024-05-21 12:08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의 개혁 파트너로 상호 신뢰를 다졌고 비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21대 총선에서도 연합정당 파트너십으로 야권의 큰 승리를 만들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협력과 연대 내용이 이어지리라 생각하고 개혁 정책 중심으로 한 소통 경로가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2024-05-10 18:12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공론화위가 제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보험료율 기존 9%→ 13%, 소득대체율 기존 42.5%→ 50%) 조정이 핵심인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에 대한 비판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소득보장안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에 해당한다"고 꼬집기도...

2024-04-26 18:20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와도 만났다. 그는 면담에서 한국의 최근 경제동향과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 노력, 역동경제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기업 밸류업, 재정 건전화, 구조개혁 등 과제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1 12:00
최상목, G20 회원국에 글로벌 불확실성ㆍ금융정책 공조 촉구

금융안정을 위한 연대로는 글로벌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공조를 촉구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자발적 금융시장 개혁노력도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국 간 금리 격차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G20의 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또한...

2024-04-19 11:00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가 세 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 개혁이 완결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변화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만 매달릴 수만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R&D 지원 방식 개혁을...

2024-04-03 11:11
한동훈 “이재명·조국 세력 심판하겠다”…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

그런 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민생 개혁을 내걸어 전진하고 그 전제로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그것을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저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이냐 후진할 것이냐, 융성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 공정해질 것이냐 불의해질 것이냐를...

2024-03-28 02:05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그러러면 최소 3%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규제혁파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가능하다. 좌우로 나뉘어 사생결단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후손들이 지금의 선진국처럼 영원히 안정되고 번영된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제도의 선진화가 긴요하다.

2024-03-19 05:00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2024-03-13 13:27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사회경제비서관 등 3명을 확정했다. 다만 기본소득당 출신 용 의원은 직전 총선에서 소수당 몫으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 비례 5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다시 위성정당에서 재선에 나선 만큼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제3지대에선 "또 민주당에 기생해 의석을 약탈하는 여의도 기생충"(이재랑 개혁신당...

2024-03-11 16:05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정치 개혁을 약속했고 입법 조치 없이 할 수 있는 건 실천하고 추후 입법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교통, 재개발 등 각종 격차 해소 공약도 확실히 지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시스템 공천 등으로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겠다”며 “우리 국민의힘의...

2024-03-10 18:17
'明文대전' 소강국면?…힘빠진 반명연대

탈당에 선을 그은 임 전 실장의 전당대회 출마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영표·설훈 의원 등 친문 인사들이 추진하는 제3지대 반명연대 동력은 일단 약화할 전망이다. 임 전 실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당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던진 '친문 핵심' 임 전 실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전현희 전...

2024-03-04 14:51
최상목, G20에 세계경제 회복 위한 역동경제 제안

한국과 G7의 연대 강화를 강조했다. 조르제티 재무장관은 올해 5월 23~25일 이탈리아에서 개최 예정인 G7 재무장관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며 이에 화답했다. 크리스탈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 ODA 확대 등 한국의 핵심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IMF 차기 쿼타개혁 논의에서 회원국의 경제적 위상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024-03-03 12:00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이들은 경제개혁 문제를 담당하는 1명의 민생경제 최고위원을 임명해 혁신성장‧민생경제‧경제민주화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제안했다. 28일에는 기후‧환경 전문가로 영입된 1호 인재 박지혜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기후‧에너지 분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입인재들이 제안한 정책은 민주당 정식 총선 공약은 아니지만, 검토를...

2024-02-26 14:39
이낙연·이준석 브라더스가 ‘DJP연합’과 다른 이유

하지만 개혁신당 측은 대한민국 정치권 연대 성공 사례인 ‘DJP연합’에 가깝다고 한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1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통합된 개혁신당에서 보여주는 차이는 과거에 있었던 DJ와 JP의 연합보다 훨씬 작은 차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도 합당하기 전 이준석 공동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 그 두 분의...

2024-02-17 06:00
G7 주도 우크라 재건 지원에 한국도 참여…MDCP 신규 가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방문 계기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중장기 지원 패키지(올해 추가 3억 달러, 내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까지 한국 정부가 제공한 기여에 토대한 가입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15일 오전 보도자료에서 'MDCP' 신규 가입 사실을...

2024-02-15 09:03
광주 찾은 조국 “제 길 가겠다” 독자노선 예고

그는 박홍근 의원이 민주개혁진보 선거 연합 대상으로 조국 신당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박 의원이나 민주당 지도부나 저나 윤석열 정권을 물리치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마음은 같을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다른 정당, 정치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석열 독재정권을 조기...

2024-02-14 17:16
이준석 “김건희 비판에만 인색한 한동훈, ‘양두구육’”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 관계인지 풀어 달라”고도 했다. 이 공동대표는 거듭 “국민은 생산성이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저희 세력이 연대하도록 만들었다”며 “국민 명령을 받들어 승리해 그런 정쟁을 타파하고 생산성 있는 개혁 정치를 하겠다”고 양당 기득권 체제 타파 의지를 드러냈다. 이낙연 공동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개혁신당에 대한...

2024-02-14 11:09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통화에서 "개혁신당은 내용 면에서 새롭기보다 양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일종의 '틈새 위성정당'에 가깝다"면서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는 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건 국민을 쉽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제3지대가 통합은 했지만 양 진영의...

2024-02-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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