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이후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검토하는 성탄절 심사 대상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동원그룹이 HMM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보유지분에 대한 자산 재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HMM 보통주 3341만주(지분율 32.6%)에 대한 사용·공정가치 산출과 관련한 입찰제안요청서(RFP) 발송했다. 내년 2월까지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보유 주식의 사용 가치와 매수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분주한 움직임이 체감됩니다.
백화점 업계는 일찍이 크리스마스 특수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계의 의견을 의약품 정책에 반영하겠단 취지다.
식약처는 5일 경기도 과천 경인식약청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의약품 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화장품 등 타 분야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린 자리로,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약 40%가 밀집한 경기·인
1994년 나프타 이어 2020년 USMCA 발효캐니다ㆍ멕시코 각각 美와 개별 협정 가능성↑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의 USMCA 탈퇴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리어 대표는 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폴리티코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은 좋은 거래만 원한다는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조합)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미르식스, KC전기자동차판매와 경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 중인 내연기관 화물차를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공급되는 ‘KC-1’(가칭)은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소비 의욕을 고취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도가 낮은 한국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BNK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일부 주주로부터 제기된 회장 선임 절차 관련 우려에 대해 “제언 취지에 공감한다”며 “BNK의 경영승계는 타 금융지주와 동일하게 모범관행에 따라 사전에 정한 일정과 기준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5잉 “최종 후보자는 BNK의 중장기 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극대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추천될 것”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상속세 납부 시 상장주식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시 현금 대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납부하는
10월 공급액 1.8조, 전년比 3배↑…9월 이어 인기 지속6·27 대책 여파…은행 금리·만기 묶이자 정책금융 '집중'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금융 수요가 정책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강화로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워지자 대출 수요가 정책모기지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그는 0.25%포인트(p) 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까지 했다.
해싯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연준 이사들과 지역
내년 1월 3주차 최대전력수요 전망⋯2022년 피크와 유사최대 규모 공급려 확보로 예비력 17GW 유지⋯"수급 안정적"
올 겨울 강력한 한파와 폭설이 겹칠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과 맞먹는 94.5GW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1.5GW의 공급능력을 확보, 안정적인 예비력을 유지한다는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철도 개통 예정지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내년 하반기 위례선 트램이 개통을 앞둔 가운데 수혜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철도 노선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이 직접적으로 단축되고 주택구매수요가 확대되며 입지 가치에 반영된다. 인구 유입량도 늘어나 주거 인프라 형성이 수반되며 생
수원특례시 핵심 생활축인 권선구 탑동지하차도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와 주변 상가가 침수됐다. 새벽 사고가 도심 교통을 멈춰 세우며 수원시 상수도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급한파로 노면 결빙 위험까지 커지자 행정의 대응 속도와 복구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5일 수원시 권선구 탑동지하차도 인근 대로변에서 상수도관이 파열해 도로
정청래 "평등선거 헌법 원리 당내 구현…역사적 순간”민형배 "당원 간 차등 소멸…동등해져야" 찬성 토론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반영…오후 3시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상정,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