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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노동자 추정제에 “나도 모르게 범법자⋯행정 부담·법적 리스크 커질 것”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동자 추정제'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옮겨지면서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2026-01-20 17:53
iM증권, 'iM-프루츠 글로벌 올에셋 랩'…수익 창출·리스크 방어를 동시에

iM증권은 글로벌 주식 및 ETF 투자로 시장 상황의 영향 없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iM-프루츠 글로벌 올에셋 랩'을 추천했다. 20일 iM증권에 따르면 'iM-프루츠 글로벌 올에셋 랩'은 프루츠투자자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일임형 상품으로, 글로벌 시장의 주식, 채권, 원자재 등 전 자산군에 투자한다. 글로벌 매크로 전략을 바탕으로 수익

2026-01-20 17:50
같은 국평인데 분담금 1억vs1700만원⋯엇갈린 '개포주공' 재건축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단지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바로 옆에 있지만 개포주공 6·7단지는 억대의 분담금을 내야 하고 개포주공 5단지는 사실상 추가 부담 없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6·7단지는 평형을 유지하거나 소폭 넓히는 선택만으로도 수억 원대 분담금이 발생하는 구조다. 전용면적 53㎡를 보유

2026-01-20 17:31
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

2026-01-20 17:28
현대차 급등 뒤 코스피 조정...'5천피' 앞두고 경계론도

20일 코스피가 장중 4935선까지 오르며 꿈의 지수 '5천피'(코스피 5000) 돌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로봇주로 주도주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성장 기대를 인정하면서도 주가 반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경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은 이날 YTN 라디오 '조

2026-01-20 17:09
금감원장 만난 PE 대표들 “생산적 금융 위해 RWA 완화·모험자본 인정” 요청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 운용사 대표이사(CEO)들과 만나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PE 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E 업계는 국민성장펀드 출자 확대를 위해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부담 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펀드 성격에 따라 벤처캐피탈(VC)과 같은 수준의 모험자본으로 인정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1-20 17:01
스틱인베 새 주인 미리캐피탈 "핵심 운용 인력·조직 체계 기존대로 유지"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가 미국 운용사 미리캐피탈로 변경된다. 창업 회장인 도용환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매각하면서다. 도 회장은 2%의 지분을 남기고, 당분간 회사에 남을 예정이다. 새 최대주주인 미리캐피탈은 기존 운용 인력 및 조직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도 회장은 미리캐피탈에

2026-01-20 16:51
장동혁 단식 엿새째…국힘, 상임위 중단·청와대 규탄대회로 총력전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특검 촉구에 당력 집중장동혁 "목소리 내는 건 꽃 피우는 과정" 투쟁 의지 지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쌍특검’ 촉구 단식이 20일로 6일째를 맞으면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전면 중단과 청와대 규탄대회 등 고강도 대여 압박에 나섰다. 장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

2026-01-20 16:40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

2026-01-20 16:23
"인공눈물로는 한계”...정근안과병원, 안구건조' ‘IPL 레이저'로 해결

직장인 김모(34) 씨는 최근 눈이 뻑뻑하고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에 시달렸다.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장시간 보는 생활이 이어지면서다. 수시로 인공눈물을 넣었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안과 진단 결과, 김 씨의 병명은 단순 안구건조증이 아닌 ‘마이봄샘 기능 장애’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안구건조증 환자는 연간 약 250만 명에 달한다.

2026-01-20 16:18
삼성제약, ‘PSP 치료제 GV1001’ 조건부 허가 신청

삼성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진행성핵상마비(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PSP) 치료제 GV1001’의 품목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건부 허가 신청은 진행성핵상마비 리처드슨 신드롬(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Richardson`s Syndrome, PSP-RS

2026-01-20 16:16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3개 시중은행 골드뱅킹 잔액 2조633억⋯첫 2조 원 돌파골드뱅킹 계좌 수도 역대 최대⋯지난해 1월보다 22%↑실물 금 수요 뜨거워⋯골드바 판매량 올해 들어서만 633억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골드뱅킹(금통장)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금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면서 골드뱅킹에 뭉칫돈이

2026-01-20 16:12
김용태 GA협회장 “보험판매전문회사,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입법화 논의 나설 것”

판매수수료 개편 이후…GA,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논의 재점화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 전환과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기조 속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핵심 과제로 다시 꺼내 들었다.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험개혁회의 미결 과제로 남아 있던

2026-01-20 16:05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 신설 추진...유사 디자인 감시체계 구축

코웨이는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업계 최초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구성을 추진하고, 유사 디자인 상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시장 내 유사 디자인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TF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TF는 올해 1분기 내 공식

2026-01-20 15:37
KB증권, 중개형 ISA 잔고 4조 돌파

KB증권은 20일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고가 지난 5일 기준 4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개형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펀드·ELS·채권은 물론 국내 상장 주식과 ETF까지 자유롭게 운용·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3년 보유 후 해지 시 최대 400만 원(서민형 기준)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초과 수익에는 9.9% 분리과

2026-01-20 15:36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출발…FA 미계약자 운명은?

프로야구 구단들의 스프링캠프 출국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은 여전히 ‘정지 화면’에 가깝운데요. 20일 현재 미계약자로 남은 선수는 외야수 손아섭(한화 이글스·38), 투수 김범수(한화 이글스·31)·조상우(KIA 타이거즈·32), 포수 장성우(kt 위즈·36)까지 4명. 각 구단의 전력 구상이 사실상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스프링

2026-01-20 15:17
천장 뚫고 또 가는 금·은 ETF…“무분별한 추매 지양해야”

환율·지정학 리스크에 안전자산 쏠림 가속은 ETF 한 달 40%↑…금·은 동반 강세증권가 “에브리싱 랠리 유효, 단기 과열은 경계” 금과 은 가격이 연일 고점을 새로 쓰면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급등했다. 환율 상승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된 영향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단기 급등 이후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2026-01-20 15:12
'항공료 부풀리기' 수사 받던 경기도의회 공무원, 경찰 조사 다음날 숨진 채 발견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1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경기도의회 소속 30대 7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방의원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19일 오

2026-01-20 15:08
서울 평균 11% 오를 때 '대장아파트' 26% 뛰었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일명 ‘대장 아파트’ 오름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KB부동산의 ‘선도아파트 50지수’에 따르면 선도 50개 단지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32.1을 기록해 직전 연도(104)보다 28.1포인트 급등했다. 1년 만에 27% 오른 것이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2026-01-20 14:57
교육부, ‘학맞통’ 전담인력 140여 명 배치…위기 학생 지원 체계 강화

교육부가 위기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 140여 명을 확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의 인력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장학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총 141명의 정원을 확보했다. 학맞통 업무가 학생 지도뿐 아니

2026-0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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