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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고용지표 악화에 "최저임금 인상 원인" vs "전체 상황 고려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악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한 반면 범여권은 최저임금 탓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호도라며 반발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악화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

2018-08-22 15:18
‘아파트경비·청소’ 고령층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타격 우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비업, 청소업 등 고령층 일자리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업종(300명 이상 업체) 중 55세 이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20만4665명이 일하는 사업시설 관리와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다. 이 업종은 경비업, 청소업 등으로, 아파트에서 경비나 청소 업무를 하는 노

2018-07-20 10:45
[뉴스 더 읽기] 최저임금 인상 ‘대란’…왜?

최저임금 인상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며 공식 사과했다. 궁금증 ① 최저임금 그동안 얼

2018-07-19 11:17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허용…학교 기숙사 증축 쉬워진다

앞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주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교 등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돼 증ㆍ개축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8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불편 영업ㆍ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민ㆍ이용자

2018-04-08 15:14
서울시, 정비사업 인가된 지역도 불법·강제철거 근절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 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월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도 개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

2018-03-20 08:43
정부-민간보안기업 손잡고 도시 안전망 강화

정부가 에스원, ADT캡스 등 민간보안회사와 손잡고 도시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 보안회사는 14일 범죄,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과 안전자산 연계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보안-공공안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 안전에 핵심 역할을 하는

2018-03-14 14:37
최저임금 인상에…재계 “상여금 등 포괄하도록 규정 바꿔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뒤 임금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은 다소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재계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자격 수당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계는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모든 수당과 금품(현물급여 포함) 등을 포괄하도록 규정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2017-07-23 11:40
최저임금委 12일 회의 정상화… 수정안 나올까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간을 넘겨 10일 다시 열렸지만 중소기기업과 소상공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그러나 불참했던 위원들이 12일 열리는 10차 전원회의에서는 다시 나오기로 입장을 바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전일 오후 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한

2017-07-11 08:12
최저임금委,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15일 결판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이 요구한 '8개 업종별 차등 작용'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측이 요구한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2017-07-06 08:15
최저임금 7차 회의서도 평행선… 업종별 차등적용 쟁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메트로타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층 대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각각 제안한 임금안과 사용자 측이 별도 제안한 8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6470원)보

2017-07-04 07:51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법정시한 넘겨… 勞 '1만원' vs 使 '6625원' 팽팽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노ㆍ사ㆍ공익 위원들이 오후 3시45분부터 밤 11시까지 의견을 나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측이 각각 요구안을 고수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예상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주장했다. 올해 6

2017-06-30 08:02
노사 최저임금 인상폭 격차 4000원…7월초 타결 전망

노동계와 경영계의 첫 요구안이 나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양측의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무려 4000원에 달하는 데다 협상 법정시한을 단 하루 남겨두고 첫 인상안이 나와 최종 협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도 시한 내 합의 불가능해 7월 중순이 임박해서야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최저임금위원

2016-06-28 11:41
[전민정의 인사이트] 최저임금 줄다리기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지리한 기싸움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인상폭과 함께 최저임금 고시방법, 업종별 차등화 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면 충돌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은 지난해의 ‘데자뷔’다. 아니 오히려 최저임금을 둘러싼 기싸움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작년엔 6월 18일에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2016-06-28 10:28
마사회, 화상경마장 찬성집회에 경비원 동원 확인

한국마사회 직원들이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 찬성 집회에 소속 경비원을 불법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2일 경찰 및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비업법상 금지된 업무에 참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경비업법 위반)로 마사회와 직원

2015-03-02 08:20
서울시내 30개 아파트, 온라인투표로 입주자대표 뽑는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올 상반기 서울시내 30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선출을 온라인투표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투표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참여할 수 있다. 먼저 1162세대가 거주하는 영등포구 대림3동 현대3차아파트가 오는 23~24일 이틀에 걸쳐 동대표 12명을 뽑는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각종 관리·

2015-02-16 08:52
휴넷,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 실시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은 한국경비협회와 경비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휴넷은 한국경비협회 공식 교육협력기관으로서 협회 소속 경비원 16만여명을 위한 온라인 직무교육을 개발해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던 직무교육이 학습 편의성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으

2015-02-05 17:44
[종합]경찰, ‘경비업법 위반 혐의’ 마사회 압수수색

경찰이 9일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마사회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사회 경기도 과천 본사와 서울 용산 지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을 둘러싸고 찬성 측과 반대 측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마사회가 용역경비 직원을 동원해

2015-01-09 14:10
[상보]경찰, ‘경비업법 위반 혐의’ 마사회 건물 압수수색

경찰이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마사회 건물에 대해 9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사회 경기도 과천 본사와 서울 용산 지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이에 앞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시범운영하면서 경비원을 불법 고

2015-01-09 13:34
[1보]경찰, ‘경비업법 위반 혐의’ 마사회 건물 압수수색

경찰이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마사회의 경기도 과천 본사와 서울 용산 지사에 대해 9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5-01-09 13:22
정부 ‘사립탐정’ 양성한다는데… 국회선 관련법 15년째 표류

정부가 사립탐정(민간조사원) 등 신 직업 40여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판 셜록홈즈’가 탄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자격, 감독 주체 등을 정하고 내년 중 관련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사립탐정이라는 직업을 법제화하는 일은 이미 15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사

2014-03-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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