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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2006년 수립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공통된 특징은 ‘출산 감소’에 대응한 정책과제의 과도한 비중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선 107개 과제 중 63개(58.9%), 제2차 기본계획에선 104개 과제 중 62개(59.6%), 제3차 기본계획에선 56개 중 33개(58.9%), 제3차 기

2024-09-23 06:00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역임…삼성전자 이사회 의장도 지내올해 초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맡아…“창의적인 사람 제대로 보상받아야”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만발하면 국가 전체적인 활력이 위축될 수 있다.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경제교육의 큰 의미다”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에게는

2023-08-24 13:32
[정책에세이] 키오스크 도입했지만 가격 인상, 누구에게 이익일까

셀프주유소,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은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급할 땐 종종 셀프주유소를 이용하지만, 선택지가 있다면 늘 유인주유소로 향한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설치한 적이 없다. 사소하지만 내겐 중요한 삶의 원칙 중 하나다. 이유는 단순하다. 첫째는 일자리를 줄이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서이고, 둘째는 셀프주유소와 하이패스를 이용할 필요를 못

2023-01-15 14:21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동독 5개 주가 서독연방에 편입하는 형식으로 흡수 통일 기본법 107조, 부유한 주가 가난한 주 돕는 재정균등화법 미국의 사회사상가 제러미 리프킨이 아메리칸 드림의 종말을 고하며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신패러다임을 제시한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관계를, 물질적 동화보다 문화적 다양성을, 부의 축적보다 삶의 질

2020-10-14 17:48
김상조 “공정경제·혁신성장·소주성 같이가야…정책 일관성·유연성 가져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일관성 통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필요한 정책을 보완하면서 유연성을 갖는 게 경제정책의 성공”이라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의에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언론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 임명

2019-06-25 11:50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先例가 반드시 善例는 아니다

경제용어 중에 ‘악대차(樂隊車) 효과’ 또는 ‘밴드왜건(band wagon) 효과’가 있다. 상품을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행에 따라서 사거나 소비하는 현상을 뜻한다. 곡예나 퍼레이드의 맨 앞에서 행렬을 이끄는 악대차가 사람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내는 데서 유래했다.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밴드왜건은 악대를 선두에 세우고 다니는 운송수단으로 요란한 음

2019-01-25 05:00
구자균 LS산전 회장 “미래 담보할 ‘경로 개척자’ 돼 달라”

구자균 LS산전 회장이 매니저(Manager) 진급자와 가족을 함께 초청한 승진 축하행사를 열고, 승진자들에게 강력하고도 지속가능한 길을 만들어 나아가는 ‘경로 개척자(Path Developer)’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LS산전은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올해 신임 매니저와 배우자 가족 등

2019-01-23 09:04
[시인이 보는 경제] 옛길로는 새집에 갈 수 없다

작은 의약소재 기업의 사장이 연구원 두 사람에게 신제품 개발을 지시했다. 이 회사의 신제품 개발은 화학방정식 개발이다. 결과적으로 한 연구원은 5개의 방정식을 개발하였고 다른 연구원은 30개를 넘겼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내, 두 연구원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 그것은 화학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창의성의 차이라고 회사 사장은 말했다. 그동

2018-08-30 10:17
심화되는 앱 경로의존성… 앱 분석이 돈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분석하는 앱이 각광받고 있다. 1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앱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마켓에서 살아남기 위한 분석 툴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앱 분석 툴 시장은 모든 앱이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7000억원의 시장에 달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매년 3000억원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

2014-09-01 09:20
[시인이 보는 경제이야기]창조경제, 다른 길로 집에 가기- 이준훈 시인·KDB산업은행 부장

사람들은 기존의 생각, 동작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지정좌석제가 아닌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대체로 같은 자리에 앉는다. 집에 가는 길이 여럿 있지만 대개 같은 길, 같은 방법으로 다닌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입었던 옷을 다시 꺼내 입는다. 길거리 보행기준이 좌측보행에서 우측보행으로 바꾼 것이 2007년 10월, 5년이 넘었다. 2009년 7월, 아파

2013-04-22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