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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 공백 장기화…‘밥그릇 싸움’ 가열

한은 “검사권 필요”…미시감독 권한까지 요구금감원·금융위도 ‘개편안’ 반대…권한 놓고 충돌수장 공백 한 달 넘게 지속…정책 리더십 마비 우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금융당국 간 권한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정책 효율성’을 명분으로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 확보를 공식 요구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주도권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금융

2025-07-16 15:09
금융위 "전세대출에도 DSR 확대 적용 검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안을 재차 꺼내 들었다.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영역까지 규제의 칼날이 미칠 지 주목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권에 자율적인 총량관리 목표를

2025-06-19 17:05
[마감 후] 가계빚 해법, 이번엔 진짜 다를까

“가계부채는 감기처럼 한번 앓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뇨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과 같죠.”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이 발언은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구조적 문제임을 짚고 있다. 당장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방치하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융

2025-06-19 07:03
환율 급등에 국내은행 BIS 비율 '뚝'…자본건전성에 빨간불

환율 상승에 위험가중자산 36조↑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전 분기 대비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확대된 영향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07%로 3분기 말(13.

2025-03-31 06:00
9월 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15.85%…전 분기 比 0.09p↑

9월 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전 분기 말 보다 상승했다. 위험가중자산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견조한 이익 실현으로 자본이 늘면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2024년 9월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85%로 전 분기 말 대비 0.09%포인트(p) 상승했다. 보통주

2024-11-27 12:00
[종합] 부동산 PF 정리 속도...'부실뇌관' 대응력 높인다 [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 PF 부실 금융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이복현 "부동산 PF 우리경제 뇌관, 정당한 손실인식 미루는 등 책임회피 하면 시장퇴출"은행별 차등해 추가자본 부과중점추진 과제 '공정금융'...단기 실적주의 지양 금융감독원이 올해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방지를 위해 부실 사업장 정리ㆍ재구조화에 속도를 낸다. 신속한 부실정

2024-02-05 15:06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은행별로 차등해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자본여력 확보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충분한 자본여력 확보 유도,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의 경우 예상외 충격에 대비

2024-02-05 10:00
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개선"

금융감독원이 여신 부도율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리스크 관리를 허술하게 한 은행들을 적발하고 대손충당금 산정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

2024-01-22 10:49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동산 PF 우려...충당금 확충 등 리스크 관리 만전"

최상목 "부동산PF 우려, 금융권 영업방식ㆍ재무관리 보완"김주현 "장단기 이슈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대응"이창용 "정교한 정책조합...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이복현 "리스크 대응체계를 고도화...손실흡수능력 확보" 금융권 수장들이 올 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와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목소

2024-01-03 14:00
‘대출 증가’에 9월 말 은행권 BIS 자본비율 악화…전분기 대비 0.15%p↓

대출 증가로 위험가중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56%로 6월 말 대비 0.15%포인트(p) 하락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2.99%로 0.07%p, 기본자본비율은

2023-12-05 12:00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DSR 원칙 정착해야"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전세대출 원금, 집주인 DSR 산정에 반영 검토" 최근 다시 늘어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선 대출 만기 구조 결정 등 정책 당국이 규제 환경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10-15 13:19
국내은행, 2분기 BIS 비율 상승…“자본확충 영향”

올해 2분기 국내 은행들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분기 순이익 시현,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이 증가하면서 자본비율이 상승했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6월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5.62

2023-09-04 12:00
가계부채 줄이려면…"DSR 예외 축소ㆍLTV 차등 적용ㆍ만기일시상환 가산금리 필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SR) 예외 대상 축소, 담보인정비율(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 등 적정 수준 이상으로 차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과 강환구 실장은 17일 BOK 이슈노트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

2023-07-17 12:00
“은행 예대율 규제, 국제적 정합성 미흡…효과 점검해야”

은행의 유동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예대율 규제가 국제적 정합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젤Ⅲ 등 국제규제와 중복되면서 예대율의 규제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예대율 규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예대율 규제 효과를 점검하고 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7-10 09:16
5대 금융지주, 상반기 ‘역대급 실적’ 예고…하반기 리스크 관리 ‘집중’

4대지주 상반기 순익 9.4조 전망작년보다 4.4% 높은 ‘반기 최대’금리인상 막바지‧조달비용 확대연체율 올라 충당금 부담 악재도“리스크 관리 등 수익다변화 집중” 지난해 최대 실적을 낸 주요 금융지주가 올 상반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연체율도 높아지면서 하반기에는 호실적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

2023-07-06 05:00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은행과의 경쟁촉진과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 영업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 5일 금융위원회는 2월부터 운영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15차례 회의 결과로 결정된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권 경쟁촉진 △금리체계 개선 △

2023-07-05 10:12
3월 말 은행 BIS 비율 15.58%…전년 比 0.29%p↑

3월 말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전년 말보다 소폭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58%로 전년 말 대비 0.29%포인트(p) 상승했다.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12.88%, 14.24%로 각각 0.28%p, 0.33%

2023-06-01 12:00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만 3조 이상…추가 요구에 부담 커진 은행

5대 은행 1분기 전입액 8801억 원작년 2407억 대비 3.6배 가량 늘어금융당국 하반기 추가 적립 압박"과도한 적립 주가 등에 부정적" 올해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대손충당금 전입액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은행권에 추가 자본ㆍ충당금 적립을 통해 건전성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은

2023-05-25 05:00
금융위,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결정…내년 5월부터 1% 쌓아야

금융당국이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10차 정례회의에서 내년 5월부터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한 '은행 건전성

2023-05-24 15:49
SVB 여파에 막 내린 금리 인상…끝나가는 ‘가치주의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촉발한 금융 불안 여파로 휘청이던 은행주가 또 다른 악재에 부딪쳤다. 1분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나빠진 데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출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3.50%다. 시장에

2023-04-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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