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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확정될 경우 글로벌

2026-01-20 16:23
스프링캠프 출발…FA 미계약자 운명은?

프로야구 구단들의 스프링캠프 출국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은 여전히 ‘정지 화면’에 가깝운데요. 20일 현재 미계약자로 남은 선수는 외야수 손아섭(한화 이글스·38), 투수 김범수(한화 이글스·31)·조상우(KIA 타이거즈·32), 포수 장성우(kt 위즈·36)까지 4명. 각 구단의 전력 구상이 사실상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스프링

2026-01-20 15:17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찐코노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웃고, 방산주 뜬다…투자 방향은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의 발달로 메모리 수요 급증과 공급 제약이 맞물리며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속에 방산 업종 역시 자주국방과 무기 교체 수요가 부각되며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주가 방향성에 이목이 쏠린다. 염승환 LS증권 이사

2026-01-20 10:51
민주당 "김병기 의총 없이 제명 불가…탈당 처리"

조승래 "정당법상 의원 제명은 의총 거쳐야"김병기 요청 수용 못해…절차 설명 후 탈당윤심원 회의 중…'징계 중 탈당' 기록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의 '의원총회 없이 제명'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경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

2026-01-19 17:12
비만치료제·진통제 타이레놀, ‘부작용’ 오명 벗었다

부작용 논란에 글로벌 제약시장을 뒤흔들었던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치료제와 진통제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이 잇따른 과학적 검증을 통해 오명을 벗었다. 규제당국과 대규모 연구결과가 기존 부작용 우려를 부정하면서 과도한 공포가 시장과 소비자 판단을 왜곡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외신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

2026-01-19 13:13
트럼프 주장 뒤집혔다…"임신부 타이레놀, 자폐와 무관"

임신 중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자녀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병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시티 세인트 조지 런던대학교 아스마 칼릴 교수 연구팀은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주성분) 사용과 자녀의 자폐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지적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

2026-01-19 11:03
美 대법, 20일 판결선고일로 예고…‘트럼프 관세’ 결론 여부 주목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20일을 지정했다고 공개했다.

2026-01-17 09:13
대법원 판결에 프랜차이즈 흔들⋯메가커피도 차액가맹금 소송 가세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메가커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여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소송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2026-01-16 15:23
‘한국 투자’ 파나마 구리광산, 6월까지 재개 여부 결론 낸다

물리노 대통령 발표 코브레 파마나 구리광산 프로젝트의 운명이 올해 상반기 중 나올 전망이다. 이 광산은 캐나다 기업인 퍼스트퀀텀미네랄(FQM) 90%·한국광해광업공단 10% 지분으로 구성돼 운영되다가 2023년에 가동이 중단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ㆍ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이날 주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코브레 파

2026-01-16 15:01
경찰, 광주 도서관 붕괴 수사 확대…광주시 압수수색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광주시 공무원을 잇따라 입건했다.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전담수사본부는 15일 오전 9시 20분께 수사관을 보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관련 서류와 업무 처리 과정이 담긴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26-01-16 08:21
'60% 벽'에 막힌 어시장 현대화… 부산공동어시장, 건폐율 상향으로 몸집 키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이 현대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폐율 상향을 통한 사업 확대에 나섰다. 단순 위판 기능을 넘어 유통·가공·관광이 결합된 복합 수산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5일 부산공동어시장 등에 따르면 어시장 측은 최근 부산시에 현대화사업 부지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

2026-01-16 08:00
[시론] 위기의 홈플러스 ‘청산’은 막아야

지난해 3월 국내 대형마트 2위 기업 홈플러스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전국 120여 개 점포에서 7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며 정상적인 영업을 해오던 터라 사회적인 충격은 컸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은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다. 하지만 회생절차에 돌입한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매각

2026-01-16 06:00
[단독] NCC 무더기 조사하더니…벌금으로 종결 [러시아産 나프타, 우회 수입 파장]

원가 줄이려 3국 거쳐 수입 의혹'커머셜 탱크 나프타' 문제 삼아⋯NCC 무더기 조사업계 "러시아산 섞인 줄 몰라" vs 세관 "알고도 수입"결국 벌금 처분으로 마무리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러시아산 나프타 우회 수입 의혹에 세관 당국이 조세 포탈을 문제 삼아 벌금형 처분을 결정했다. 2024년부터 국내 6개 나프타분해시설(NCC)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2026-01-16 05:00
'13km 철길'에 걸린 기장 10년 숙원…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문턱에서 멈출까 넘을까

부산 기장군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이 마지막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절차를 마쳤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심의가 열린 세종을 직접 찾아 예타 통과를 촉구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시장과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심의가 진행된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2026-01-15 23:53
[케팝참참] ‘현역가왕3’ 10대들의 무서운 반란...‘프로의 정글’을 흔들다

MBN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현역가왕3’에서 10대 참가자들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으며 ‘트로트 신동’의 호칭을 거머쥐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프로들의 정글’이라는 프로그램 부제와 달리, 무대 위 흐름을 바꾼 주인공은 이수연·빈예서·김태연 등 이른바 ‘10대 신예’들이었다는 평가다. 15일 유튜브 채널 컬피(CUL;PI)의 대

2026-01-15 17:53
이젠 “동결이 기본값”…한은, 인하 거둔 이유는 환율과 금융안정

금통위 충격에 채권시장 출렁, 3년물 11bp 넘게 급등하며 3.1%대 진입 1년반만 최고 한국은행이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인하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특히 지난해 8~11월까지 이어졌던 신성환 위원의 인하 소수의견도 이번에는 사라지며 만장일치로 결론났다. 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에서도 ‘추

2026-01-15 14:37
‘통일교·신천지’ 엇갈린 특검안…여야 협상 또 평행선

본회의 앞두고 필리버스터 대치 가능성 여야가 15일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지만 통일교·신천지 특검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

2026-01-15 09:48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연기…공정성 논란에 심사 ‘브레이크’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의, 공정성 논란에 연기루센트블록 “혁신가 보호 취지 훼손”…NXT 컨소시엄과 공방심사 재검토 수순에 시장 개설 일정 ‘안갯속’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 선정이 공정성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금융위원회가 최종 안건 상정을 미루면서 시장 개설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가 14일 정례회의에서 조각투

2026-01-14 17:47
국힘, 심야 윤리위서 한동훈 제명…‘보복 징계’ 공방 속 내홍 격화

장동혁 "윤리위 결정 뒤집기 안해"…제명 수순당원게시판 사태 책임 귀속 판단에 친한계 반발최고위 의결 앞두고 친윤–친한 갈등 재점화 국민의힘이 심야에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026-01-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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