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가 증거 제출·공소장 변경 검토”재판부, 내달 16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열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직원과 회원들에게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요한 단체 임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역 모 단체 지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C씨를 지지하도록 단체 구성원들에게 압력을
상반기 명목 거래대금 1870억달러⋯미 중간선거 앞두고 거래 확대금융권 데이터 활용 속 소수 거래 집중·사건별 예측력 한계미국 스포츠 계약 규제 공방⋯국내에서는 이용자 도박 혐의 송치
선거·금리·스포츠 등 결과를 사고파는 예측시장이 급성장하며 금융권 투자 정보로 활용되는 중이다.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이유로 접속차단과 이용자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예측
소방관 2명이 중태에 빠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질문을 도중에 끊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라고 했다. 몇 시간 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사과했다. 발언 사흘 만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특히
금품 미지급 16만5000건 중 3만2000건 검찰 송치…기소 2만건 넘어김위상 의원 "법 사각지대 노동약자 보호 위해 단계적 적용 확대 서둘러야"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매년 20만 건 안팎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대다수가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금품 체불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절차 일부 문제 확인에도 조작 근거 부족무죄 뒷받침한 증거 확보 시점 놓고 의견 충돌29일 재논의 예정…후속 권고 일정 불투명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수사 절차에서 일부 잘못을 확인했으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중수청 책임수사제 시행으로 상벌 확실하게 할 것‘친윤’ 의혹에도 적극적 선긋기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가 중수청 운영 과정에서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룰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식품 대량 폐기⋯“수천만 유로 손실”
프랑스 전역의 대형 슈퍼마켓 냉장·냉동 설비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온도가 최고 50도까지 치솟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매장에서는 화재까지 발생했고 식품이 대량 폐기되면서 피해액이 수천만유로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검찰은 여러 주요 식품 유통업체의 온라인으로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 지난 2일 개청한 중수청은 본격적인 중대범죄 수사에 돌입하기도 전에 고위 인사에 대한 감찰부터 진행하게 됐다.
12일 중수청은 이날 오후2시 25분경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한 뒤 즉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조재연 변호사가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김호경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달 21일 조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
조주연·주성원 등 유통 경영진 출석 요구홈플러스 회생·쿠팡 쿠폰 비용 전가 쟁점현장조사 공방 속 공정위 조사권도 도마에
홈플러스와 쿠팡, 배달의민족 등 유통·플랫폼 기업 경영진과 정유 4사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기업회생과 납품업체 비용 전가, 배달 수수료 등 올해 유통업계를 흔든 현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 싶다’가 60대 여성이 영하 25도의 냉동창고에 갇혀 숨진 파주 카페 살인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다.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사건은 지난 9월 4일 경기도 파주의 한 대형 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카페 주차장에 설치된 냉동 컨테이너에서 60대 여성 이 씨의
안성시가 2024~2025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하면서 계약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직원들이 들어간 단체 대화방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대화방은 2024년 상반기 공사 계약 하루 전 그 업체 대표이사가 열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안성시 담당자들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10일 이투데이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부터 들으라는 요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면제 △교원 대상 무고 가중처벌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가지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파면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경찰관 A경장(34)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검찰미래위 후속 조치는 조사 결과 따라 결정이해충돌 우려...“해당 부분 논의에서 배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직무대행 재임 기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김찬호·이운익 대표 증인 출석…“국민께 사죄”협회 탈퇴·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 약속
밀가루·설탕 등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으로 제재받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국정감사에서 고개를 숙였다. 양사는 경쟁사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김찬호
약 26만명 시위 참여⋯교육환경 개선 요구고교 900곳 이상 봉쇄ㆍ휴교⋯488명 체포미성년자 중상 잇따라⋯과잉 진압 비판트럼프 “이민 문제”⋯시위 원인과 다른 주장
프랑스에서 교사 부족과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약 26만명이 참여했다.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미성년자의 중상 사례가 잇따르면서 과잉 진압 논란도 커졌다
천연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 금강석은 지구 맨틀로부터 150㎞ 이상의 깊이에서 1000℃, 5GPa 내외의 고온과 압력을 수백만 년 이상 견뎌야 형성된다. 어떤 것에 천착해 온갖 고난을 긴 세월을 겪다 보면 사람의 내면에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보석이 생기기는 하겠으나, 그런 일은 흔한 것이 아니다. 1939년생 이현옥 상훈유통 회장의 삶은 오로지 나라
일본 고령자의 교통 난민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대중교통 공급이 적은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이동권을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수요응답형(온디맨드, On-demand) ‘지역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 지역 모빌리
2022년도 역시 다사다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국민MC 송해도 세상을 떠났다. 10월 29일에는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도 있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는 연말을 맞아 중장년 관련 2022년 10대 뉴스를 꼽아봤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공식 취임했다. 1960년생인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24시간 거래·소수점 매매 앞세워 미국 주식서 글로벌 상장주식으로 확장 검토한국 당국 접촉 이어 자체 체인 급성장 KOK코인 자금 이동과 송환 지연도 부각
로빈후드가 주식 토큰과 자체 블록체인 사업을 동시에 확장하며 전통 금융과 크립토의 결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미국 주식과 ETF를 토큰화한 데 이어 대상 자산을 글로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넓히는 방
‘영국 내 파생상품 판매 시점 및 규제 적용 범위’ 쟁점MiCA 시행, EU 내 탄탄한 입지 확보 집중 방침 “말 그대로 說∙∙∙영향력 유지할 것”
세계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MiCA 시행에 따른 유럽 내 사업 축소에 이어 영국에서 대규모 소송에 걸리며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1. 美 통화감독청, "WLFI 은행 인가 심사는 정치와 무관"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트럼프 가문 연관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WLFI)의 전국 신탁은행 인가 심사를 중단하라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앞서 워렌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WLFI 창립자라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