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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을 강행한다. 법무부는 20일 "검찰 직제개편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가결됐으며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공수사부 축소·전환, 강력부·외사부 전환, 전담범죄수사부 축소·전환 등이 주요 골자다. 또 전담범죄 조사부에

2020-08-20 15:46
경찰청장 "수사권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검찰 패싱' 부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 청장이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05-21 12:14
조국 수석 “검ㆍ경 수사권, 법무부장관ㆍ검찰청장 계속 소통…‘求同存異’에 따라 논의”

청와대는 5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패싱’ 논란 보도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5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수사권조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며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조정안 내용은 논의를 위한 초안 중의 하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은 지금까지 수사권조정을 위

2018-04-05 11:33
'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논란…문무일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두고 정작 당사자인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법무부, 행안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며 "바람직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기 장관을 만

2018-03-29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