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음대 입시생들에게 고액 불법과외를 해준 현직 대학교수 13명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5명은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 4개 대학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비밀 지도를 했던 수험생을 직접 평가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번 특검이 여권의 기존 논리에 반한다’는 기자 질문에 윤 의원은 “수사를 하면 야당이 뭐라고 하겠나, 야당 탄압,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씌울 것이다. 무엇보다 이건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난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108석의 의석 수를 확보하는 데 그쳐, 특검법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할 때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는데 스스로 그 논리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야당이 뭐라고 하겠는가”라며 “야당 탄압,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건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난다. 진상규명을...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간부 인사 논의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공백 채울 전망
검찰 중간간부인 차·부장검사급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누가 배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규모‧시기 논의…27일 발표 유력중앙지검 1~4차장 주목…김 여사 의혹 등 주요 수사 지휘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정기인사를 논의할 검찰 인사위원회가 24일 오후 열린다.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맡을 서울중앙지검 차장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범야권에서는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정상 오찬장이 아니라 검찰”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 뻔뻔하게 활동을 재개해 대통령부인 역할을...
“인사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과 얘기 나눈 적 없어”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취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첫 출근길에 “총장님과 잘 협의해 사건의 실체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과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이후 처음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로, 정식 부임일은 16일이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 지검장이 보임됐다.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지검장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언급하며 "'추·윤 갈등' 프레임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쿠데타 세력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이 윤석열 '영웅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 총장의 본인과 가족의 관련된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싸우고 징계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추 당선자는 "저는 어려운 시기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
감사원이 선관위 특혜 채용이 주로 지역 선관위 경채에서 발생한 정황을 파악하고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167회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확인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한다.
선관위 직원들은 채용...
감리업체가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며 청탁했고, 청탁대로 점수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기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11일 이 전 대표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명예를 회복하고자 급조한 당에 지지자가 몰리고 실제 다수표로 이어지는 현상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보기보다 검찰의 희생양으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다.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조 대표는 “국민께서 윤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개원 즉시 ‘한동훈...
이 업체는 국가기관이 해외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세금으로 형성된 거액의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해철·국힘당 김명연 맞불에 개혁신당 이혜숙 3파전“정권심판 우세” vs “해본 사람이 낫다” 안산병 유권자 민심 엇갈려“여기저기 비리 많아”…양당 피로감에 3지대 지지 의사도
선부동에서 시민단체를 운영 중인 김모씨(58)는 안산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를 점쳤다. 그는 “주변에서 인지도는 국회의원을 했던 김명연 후보가 낫지만 박해철...
양측 악연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들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위원장이 수사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조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약한 상태다. 한동훈 특검법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