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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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11개→20개로...큐코드 항만까지 확대

또 검역법에 국제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비해 출입국자 운송수단 검역·협력을 강화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질병의 유입·확산 차단을 통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적 검역...

2023-05-22 14:00
[종합] 러시아 선박발 집단감염에 코로나19 확진자 다시 40명대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과 관련해 “부산검역소를 통해서 입항 전부터 코로나19 의심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열환자가 3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신고되거나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부산검역소 등을 통해서 조사를 더 실시하고 검역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06-23 14:59
"국민 안전 위협"…정부, 해열제 복용 숨긴 유학생 고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인천공항검역소는 부산 110번 확진자인 18세 남성을 검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고발했다. 앞서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유학생의 고발 방침을 밝히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

2020-04-10 18:54
정부 "자가격리자도 15일 총선 투표 허용…동선·시간대 분리"

김 총괄조정관은 "이 유학생은 당시 특별입국절차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입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 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한 것은 검역법 위반 사례로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강화된 사회적...

2020-04-10 13:19
[종합] 지난 주말 국민 20만 명 이동 증가…"아직 안심할 단계 아냐"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며 목표 달성 때까지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 해열제 복용을 숨기고 한국으로 들어온 확진 입국자에 대한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내 검역법에 따라 입국 당시 증상과 관련한 약을 복용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며 “이를 숨기고 입국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2020-04-06 12:56
[종합]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지속…"증상 숨기고 입국, 엄중 처벌"

권 부본부장은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본인, 가족, 공동체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2020-04-05 14:49
코로나19 세계 확진자 100만 명 육박…세계가 고립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이미 발부했다”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외국인의 경우 치료 후 강제추방을 하고 재입국 금지...

2020-04-02 15:57
대검 “해외 입국자 격리조치 불응 시 구속수사”

1일 대검은 “해외 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타 격리조치 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격리위반 해외 입국자는 검역법에 따라 징역 1년...

2020-04-01 14:52
[종합] 방대본 "미국발 확진자 늘면 자가격리 이어 전수검사"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의 경우, 유럽보다 확진자 비율은 낮지만 절대적으로 입국자 수가 많기 때문에 환자 수는 유럽과 같을 수 있다고 본다"며 "검사...

2020-03-25 16:08
[종합] '미국도 불안'…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 반장은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이라며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2020-03-25 12:49
[종합] 일본, 한국인 입국제한 강화…입국도 나리타ㆍ간사이 공항으로 제한

아베 총리가 언급한 '2주간 대기'가 검역법에 따른 '2주간 격리' 조치인지 이보다 낮은 수위의 자가조치 요청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 이란에 대해서는 입국을 거부할 지역을 일부 추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의 경우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거부지역에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2020-03-05 20:30
[종합] 일본, 한국·중국·이란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입국자 무조건 2주 격리도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코로나19 감염 방지책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의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역법에 따라 의료시설이나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2주간 격리한 이후 입국 허가를 내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또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발행된 비자는 효력을 정지해 두 나라 관광객의 일본 입국 자제를 요청한다고...

2020-03-05 16:41
정부, 코로나3법 의결…정보통신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부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처리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코로나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020-03-03 13:50
문재인 케어 계획대로…보건의료정책은 '치료'보다 '예방' 집중

먼저 복지부는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해 검역 효율성을 높인다. 또 ‘코로나3법(감염법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병·의원 등 여행이력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자가격리·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2020-03-02 11:00
문재인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 초당적 협력 좋은 계기 될 것"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린다"며 "국회에 코로나19 특위를 설치해 주셨고, 감염병 예방관리법이나 검역법 같은 ‘코로나 3법’도 통과시켜 주셨고,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각 당이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국회...

2020-02-28 16:11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마스크 수출금지·역학 조사관 증원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뜻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안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감염...

2020-02-27 09:34
[포토] 국회 '코로나3법' 의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3법’으로 불리는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2-26 15:58
[포토] '코로나3법' 국회 통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3법’으로 불리는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2-26 15:58
[포토] 국회 '코로나3법' 통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3법’으로 불리는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2-26 15:56
[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코로나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들에 대해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2020-02-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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