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7건

최신순 정확도순

청장없이 개문발차…중수청, 오늘 오전 개청식

중수청, 정원 66.1%인 1900명 규모로 개청수사 지휘 ‘5급 이상’ 신청자도 정원 33.7%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직을 지휘할 수장인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로 개문발차한다. 일선 수사를 지휘·담당할 수사관도 임용 정원에 미달해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선 서울 중구 르네스퀘

2026-10-02 06:00
검찰청 폐지 일주일 앞으로…민주당 ‘검찰개혁 완성’ 시험대

검찰청 폐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찰 개혁의 완성’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새 기관의 수장과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제도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청은 다음 달 2일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국회는 지난

2026-09-25 10:00
검사정원 감축한다, 수정 공소청 직제안 국무회의 의결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후 외부기관 분석 거쳐 확정검찰수사관 규모 2986명 -> 938명 대폭 축소 검사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검사 정원을 그대로 두는 직제안을 한 차례 수정한 것이다. 22일 법무부는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026-09-22 09:30
李 ‘공소청 직제 수정’ 지시에…법무부, 검사 정원 추후 재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를 진단하고 외부 용역연구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검사 정원 감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가

2026-09-13 21:48
靑 “용혜인, 국민께 설명할 기회 가져야…국민 목소리 듣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지 않은 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의 지명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는 항상

2026-09-11 17:24
이재명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검사 정원·‘사법통제부’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검사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찰 불송치 사건 심사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데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2026-09-10 21:43
추미애, 공소청 ‘검사 2292명’ 정조준…“업무량부터 산출해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 논쟁의 초점이 ‘검사 2292명’으로 옮겨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은 그대로 두는 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조직과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판 대응 등을 위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2026-09-08 09:00
혁신당 “수사권 없앤 공소청, 검사 2292명은 그대로…직제 다시 짜야"

정부, 공소청 직제안 9일까지 입법예고직접수사 부서 폐지하고 사법통제부 신설신장식 “민주당도 후속 입법 책임 다하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정원 2292명은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검사 정원을 최소 3분의 1 줄이는 법안을 독자 발의하겠다고 했다

2026-09-06 11:50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용...출범 4년 만에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규 검사 4명을 새로 임용하면서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19일 노홍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변시7회), 이재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변시9회)를 22일 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수처는 2

2025-12-19 10:31
[단독]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한계⋯공수처, 법 개정 연구 나선다

최근 연구용역 발주⋯연말까지 4개월간 사업 진행3대 특검 조직과 공수처법 비교·검토 등 연구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권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

2025-08-19 14:56
공수처, 평검사 4명 공개모집⋯15일부터 원서 접수

검사 결원 4명 평검사 채용⋯변시 9회 합격자부터 응시실 수사경력 3년 이상 우대⋯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결원 4명에 대한 공개 채용에 나선다. 공수처는 10일 2025년도 검사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평검사 4명을 대상으로 한다. 변호사시험 9회 합격자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공수처 검사 정

2025-07-10 10:18
‘인력난’ 공수처, 신규 검사 7명 충원⋯“수사력 강화 기대”

임명 제청 8개월 만에 재가⋯부장검사에 檢 출신 나창수‧김수환평검사 검·경·군 출신 고루 포진⋯검사 정원 25명 중 21명 확보결원 4명 추가 충원 계획⋯"수사 성과 내도록 더욱 매진할 것"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 등 신임 검사 7명을 충원한다. 지난해 9월 신임 검사 임명을 제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2025-05-19 11:10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굵직한 사건 더 쌓여평검사 8명에 불과⋯권한대행 체제서 7명 임명 재가 하세월 "6월 대선 전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 나올 가능성 매우 낮아"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법원장,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순차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굵직한 의혹을 수사하기도 벅찬

2025-05-11 09:00
“권한행사 안 해 공수처 운영 차질”…직무유기로 고소당한 한덕수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행 고소지난해 9월부터 신규 검사 7명 임명제청…감감무소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소했다. 권한이 있음에도 7개월째 신규 검사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2025-04-14 13:14
‘인력난’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 신임 검사 7명 임명 가능”

“권한대행이 송창진 부장 면직권 행사…임명도 가능 판단”지난해 3명‧올해 4명 추천…尹은 탄핵까지 임명 재가 미뤄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임 검사 7명의 임명을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추천을 보낸 것을 포

2025-02-11 14:44
[단독] 공수처, 신임 부장검사에 '검찰 출신' 변호사 내정…崔대행, 임명안 재가할까

공수처 인사위, 20일 부장검사 1명 의결검찰 출신 변호사…2023년 10월 법무법인 대륜 합류공수처 검사 결원 11명…작년 9월 제청안도 대기 중 검찰 출신 나창수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임 부장검사로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안 재가가 관건인데, 임명안 재가 가능성이 낮아 공수처의 인력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5-01-25 14:19
‘尹 연임재가’로 한숨 돌렸지만…계속되는 인력난에 공수처 수사 ‘난항’

尹, 사실상 임기 마지막 날 검사 4명 연임안 재가‘채상병 사건 피의자 조사’ 5월 김계환 이후 ‘잠잠’10월 말 기준 처·차장 포함 공수처 검사 인원 15명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 만료 이틀 전 이들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하면서 공수처는 가까스로 채상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건 수사 속

2024-10-28 15:56
김건희·채상병 수사 공수처 검사 4명 연임…‘늑장 재가’ 비판

수사4부 부장검사 등 4명, 임기 만료 이틀 전 대통령 재가수사팀 해체 상황 모면…“불리한 인사 마지막에 겨우 승인”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안이 임기 만료 불과 이틀 전에 재가됐다. 수사팀이 해체될 뻔한 위기는 막았지만, 대통령실이 의도적인 ‘늑장 재가’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논란에 불을

2024-10-27 10:24
‘채상병 사건’ 공수처 검사 임기 한 달 남았는데…연임재가 하세월

채 상병 의혹 수사 부장검사 등 4명, 다음 달 26일 임기 만료대통령 재가 40여 일 넘게 안 이뤄져…임시직 신분 불안 여전“계속 미뤄지면 업무 차질 가능성…수사방해 등 괜한 오해도”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연임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임기 만료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주요 수

2024-09-26 15:12
공수처,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 공개모집…24일부터 원서 접수

결원 5명 중 4명 공모…평검사 1명 채용 진행 중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 평검사 지원 가능김명석 면직 절차 진행 중…채용 인원에서 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4년도 검사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19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13일 2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을 제외한 결원 5명 중 4명(부

2024-06-19 09:53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