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블랙리스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건

최신순 정확도순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2025-07-09 14:45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2022-12-22 11:20
[2019 국감] 이철희 "법무부, 8년간 검사 블랙리스트 만들어 관리"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폐지된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거론하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2019-10-15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