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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동훈 추대론’ 공방 가열..."8대2 원사이드", "분위기상 반반"
    與 ‘한동훈 추대론’ 공방 가열..."8대2 원사이드", "분위기상 반반"
    이게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예정된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한 장관 대신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됐다. 법무부는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까지가 결정의 한계선이었고, 사실상 한 장관도 하고 싶은 의지가...
    2023-12-18 16:33
  •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수사 능력이 극도로 약화된 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개최한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인데 작년 481명으로 5년 사이 네 배가 됐다"면서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한...
    2023-05-16 16:27
  • 조승환 해수장관,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참석…희생자 추모ㆍ가족 위로
    조승환 해수장관,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참석…희생자 추모ㆍ가족 위로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2023-04-16 17:10
  • ‘국정조사’로 뭉친 민주·정의…‘검수완박 개정’으로 맞선 국힘
    ‘국정조사’로 뭉친 민주·정의…‘검수완박 개정’으로 맞선 국힘
    당 일각에선 상설특검이나 검경합동수사본부 추진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가동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 추진 가능하며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경찰 조직에 ‘파견’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 장관이 특검을 발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입장에선 조사 대상이 경찰뿐만 아니라 행안부, 대통령실로...
    2022-11-05 06:00
  • 대통령실 “경찰 늑장대응 잘 안다, 수사 외 방안들도 고민”
    대통령실 “경찰 늑장대응 잘 안다, 수사 외 방안들도 고민”
    용산 대통령실은 3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늑장대응 지적을 수용하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미진할 경우 다른 방안들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뇌부가 늦게 알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연보고가 이뤄져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고강도...
    2022-11-03 16:50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우선, 중수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 등과 수사 범위가 중복될 수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했거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한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 수사관 경찰에 배치…수사 공백 해소 가능...
    2022-04-22 17:00
  • 검경, 대장동 수사 범위 조율 결정…"중복수사 막고 수사력 집중 위해"
    검경 실무진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 기소가 임박함에 따라 향후 이들에 대한 수사자료 공조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는 포렌식이 끝나는 대로 경찰이 검찰과 공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1-11-15 19:54
  • 민주당,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 '윤석열 가족비리 특위' 띄운다
    민주당,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 '윤석열 가족비리 특위' 띄운다
    규정하면서 "본부장 의혹으로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10건 가까이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윤 후보와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검해야 한다"며 "(부인의) 학력 위조나 코바나콘텐츠 기업협찬 문제 등 이왕 특검하려면 모든 의혹을 깨끗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2 15:12
  • 검찰총장 “대장동 수사 검경 협력 강화…수사기관 핫라인 구축”
    검찰총장 “대장동 수사 검경 협력 강화…수사기관 핫라인 구축”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 수사에 대해 검경 협력을 강화하고 담당 수사기관의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2일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과 연락해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체를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도 검경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고...
    2021-10-12 19:34
  • ‘대장동 의혹’ 수사 속도 내는 검·경…커지는 중복수사 우려
    ‘대장동 의혹’ 수사 속도 내는 검·경…커지는 중복수사 우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이어진 갈등이 이번 사건 수사를 두고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협조를 두고 신경전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중대한 사건인 만큼 각자 성과를 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수원지검이 경찰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2021-10-06 15:46
  • 김창룡 경찰청장, 대장동 수사에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
    김창룡 경찰청장, 대장동 수사에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
    김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부합동수사본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검경이 따로 대장동 의혹을 조사하고 추적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자, 김 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한...
    2021-10-05 18:46
  • 민주당, 화천대유 역공…이낙연 온도차, 부울경 경선 염두
    민주당, 화천대유 역공…이낙연 온도차, 부울경 경선 염두
    곽상도子 50억에 뒤집힌 공수…민주당ㆍ이재명 되치기 진력다만 판 키우기는 꺼리고 검경 수사 보자는 입장그러나 이낙연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촉구"엘시티 의혹도 얹으며 판 키워…내달 2일 부울경 경선 염두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대해...
    2021-09-27 16:18
  •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가상화폐 관련 범죄 2년 만에 5배 증가“검찰 직접수사 범위서 사이버범죄 빠져”검경 수사역량 동원해 범죄 행위 위축시켜야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18년 62건에서 지난해 337건, 검거 사범도 139명에서 537명으로 2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2021-05-17 06:00
  •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할 때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넘겨 달라고 요구하며 떠오른 개념이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규정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2021-04-14 14:20
  • 이성윤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이성윤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 검사 기소에 대해 상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검사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에 송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사건을 이첩한 뒤 검경이...
    2021-04-02 10:36
  •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주재로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사권 배분과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이첩과 관련해 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큰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2021-03-30 09:38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LH 사태 방지·주택공급 '집중'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LH 사태 방지·주택공급 '집중'
    이에 맞서 오 후보는 “특검은 시간벌기 쇼”라며 “(LH 사태 수사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태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해야 한다”고 맞섰다. 집값 급등에…여야 후보 모두 ‘주택 공급’ 공약 아울러 두 후보 모두 부동산 ‘1호 공약’으로 서울 내 주택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지난해부터 서울 집값이 폭등한 만큼 두 후보 모두 집값 안정에 사활을...
    2021-03-23 17:10
  •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김 대행은 또 정부 특별수사본부를 향해 "특검(특별검사)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을 향해서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형 사건인 만큼 새로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정비해 부패 근절에 앞장서 달라...
    2021-03-19 13:20
  •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수사 과정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특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합수본 우선 수사로 ‘시간 끌기 지적’도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70명 규모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합수본이 수사하고 있어 특검 구성 전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특검에 이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합의, 관련법 통과, 특검 수사관 구성...
    2021-03-16 18:36
  • 여야 극적 합의에…LH 사태 '특검·전수조사' 급물살
    여야 극적 합의에…LH 사태 '특검·전수조사' 급물살
    이어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 두 달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중에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2021-03-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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