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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개특위, 수사청 설치법 발의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과 관련해 속도를 조절할 것을 내비쳤다. 앞서 민주당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에 이관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관련 논의

2021-03-04 16:01
與,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 검찰의 실질적인 권한까지 수사청에 부여하겠다는 복안이다. 21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수사청 내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2021-02-21 16:20
이낙연 “적절한 시기에 李ㆍ朴 사면 건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새해를 맞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2021-01-01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