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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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당명은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이 당명은 가칭이고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민주당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검찰 내부는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사건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할...

2024-02-22 06:00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은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수시로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관서별 검‧경 선거수사전담부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14개 권역별...

2023-12-19 14:00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는 경찰의 공직선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송치 받아야 비로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 수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기지 않고 무더기 송치로 인해 사건 검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

2022-11-23 15:12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로 한정했으나,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해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늘리고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된 일부 범죄까지 시행할 수 있게끔 했다. 직제개편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화하고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검찰의 수사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

2022-08-21 14:38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등으로 검찰의 권력과 권한이 경찰로 상당부분 옮겨지고 있다. 경찰의 힘이 세졌지만 이를 견제하고 통제할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검찰은 기소와 재판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통제되지만 15만 명의 경찰은 그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다”며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라는...

2022-07-25 16:22
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그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와 손발을 맞춰온 사람이지만 정권 교체를 앞두고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2022-04-17 16:17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수사‧검증 기능 이원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축소된 만큼 대검에서 수집하는 수사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현재는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정보수집 활동을 해왔지만, 이번 직제개편으로 ‘6대 중요범죄’로 한정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유지해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고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2022-03-02 15:33
[신년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권·정의 공존하는 사회 위해 힘 모을 것"

한편, 박 장관은 2021년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기치로 최선을 다한 한 해로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새롭게 시행된 형사사법제도를 무리없이 안착시켰고 주목받지 못했지만 땀 흘려 일해온 검사를 발굴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긍정적인 평가도 덧붙였다.

2021-12-31 14:20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도 언급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

2020-01-31 12:13
[속보] 정세균 총리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

정세균 총리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

2020-01-31 11:48
여야3당 실무위원, ‘공수처’ 이견 좁히지 못해…30일 재협상

여여3당 교섭단체 실무위원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 개혁 법안을 논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각 당은 유연한 자세로 협상의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해 오는 30일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2019-10-23 17:30
심상정 “조국 블랙홀 벗어나… 국회가 검찰개혁 매듭지어야” 야권 협조 촉구

윤소하 원내대표 또한 "국회가 사법개혁법안 처리로 그 마무리를 다 해야 할 때"라며 "올해 내로 반드시 사법개혁안을 처리해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함께 이뤄내야 한다. 정치개혁안 역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법안의 처리 순서와 관련해 민주당이...

2019-10-15 11:00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 "검찰, 많은 권한 통제장치 없이 보유…법무부 감독기능 실질화해야"

이를 위해 조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2019-09-09 16:53
조국-윤석열 ‘검찰 개혁’ 가속화하나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개혁을 추진해왔다. 조 전 수석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주축이 돼 검찰 개혁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다시 SNS 활동을 시작한 조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분명히 물을 가르고 나갔는데 도로...

2019-08-09 10:01
조국 “권력기관 개혁은 ‘공의’…정파 넘은 협력 필요”

조 수석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수사권조정 공약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당시 홍준표 한국당 대선후보는 공수처 설치엔 반대했지만 검·경 수사권에 대해선 경찰에 영장청구권과 실질적 수사권 부여 및 자치경찰제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2018년 6월 법무·행안 두 장관 수사권조정...

2019-05-12 14:05
나경원 “‘전자 법안 제출’은 꼼수” 강력 반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여야 4당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불법과 꼼수로 의안번호를 부여했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2·3중대가 온통 야합으로 날치기 국회를 만들고 있다"면서...

2019-04-26 19:51
문재인 대통령, 다음주 중폭 개각 단행?…진영ㆍ박영선ㆍ우상호 입각 거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과제 수행을 위해 유임될 전망이다. 진영 의원에 대한 검증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근혜정부에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한 진영 의원은 2013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반대하며 장관직을 사퇴했다. 2016년...

2019-03-01 17:16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사개특위, 진통 끝에 출범했지만 공수처 ‘가시밭길’

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수사 비리 문제 등에 집중했으나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3당 간사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윤한홍 한국당 의원·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8-11-11 18:27
[종합]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동시 추진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지휘권 60년 만에 사실상...

2018-06-21 11:46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2018-06-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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