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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발주 줄어든 공동도급…건설업계 “제도 개선 필요”
    공공발주 줄어든 공동도급…건설업계 “제도 개선 필요”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건설업체가 함께 공사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특례가 연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이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관련 법령에 제도의 목적과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
    2026-10-06 10:00
  •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안전 책임만큼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해야"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안전 책임만큼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해야"
    건설경기 침체 속 일감 부족·인력난·공사비 부담 호소국회·정부와 소통 강화…현장 중심 제도 개선 추진‘제2회 전문건설의 날’ 개최…국회의원 19명 등 참석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만큼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등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일감 부족
    2026-09-10 14:32
  •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종합건설업계 시장 독식 우려중대재해법 면책규정 마련돼야" 정부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지만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공사 수주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현재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기존의 업역체계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
    2022-02-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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