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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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근무일과 장소가 불규칙한 건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퇴직 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2개 신축 현장 모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지키지 않아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2024-02-02 17:00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아울러 퇴직공제부금 신도 누락을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이 공사 예정금액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인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은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2023-12-31 10:00
[단독] 中企 장기 재직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해지율 40% 넘어

총 5000명이 넘는 청년 근로자들이 이런 이유로 가입을 해지했다. 여기에 ‘기업의 폐업’(1.5%),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14.4%)까지 더하면 무려 24%가 기업의 경영난과 재정 악화 등으로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한 기업에 오랜 기간 머무는 데 대한 젊은 층의 거부감 역시 해지 요인으로 꼽힌다. 청년 내채공의 해지율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기부가 올해...

2023-11-07 17:16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GH가 도입한 제도로 시간급, 퇴직공제 부금 의무가입,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방법, 임금 조건 등을 명확하게 담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2024년부터 1억원 이상 공공(公共)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 의무화제도를 시행, 해당 전자카드제도를 임금 직접 지급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확산하는 정책에...

2023-09-13 14:5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시작"…100일간 508곳 단속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께 피해를 끼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2 11:00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헌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혹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고, 사업주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확보가 문제될 것도 없다”고...

2023-03-26 09:03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희망공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한다.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확대한다. 이 밖에 조선업체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2022-10-19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균형 근로자 수기･기업 사례 공모전 개최(석간) △코로나19 등에 의한 사업체 휴업조치현황 조사 결과 28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2: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기관 업무협약(서울) △고용부 차관 10:00 ASAC 제1기 입학식(서울), 14:00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서울), 16:00 온세상 지식탐구생활 공개 강의(과천)...

2022-09-25 09:15
하나은행, 웍스메이트와 업무협약…건설근로자 복리 증진

하나은행에 따르면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는 근로일수 누락에 따른 임금체납을 방지하고 퇴직공제금을 보호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카드를 신청하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생명의 상해보험 무료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2022-08-26 11:07
[대선후보 공약점검 ⑥기업] 제조업 부흥책 실종…화려한 포장 속 알맹이 없는 기업 정책

사업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에서 주 52시간제 적용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도 강조했다. 연구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리스뱅크 설립방침을 밝혔다.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 사업 세액 공제도...

2022-02-23 15:41
NH투자증권, 고용부 산하 5개 기관 퇴직연금 통합운영 협약 체결

NH투자증권 등 4개의 퇴직연금 사업자는 5개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퇴직연금 약 500억 원을 운용한다. 전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경호 NH투자증권 WM사업부 대표, 이수석 연금영업본부 본부장이 참석해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영 및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서명했다. 기관...

2021-12-08 10:21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 접수

장학금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공제회는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신청자의 가계소득과 학사정보를 활용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재단 누리집을 통해 올해...

2021-01-20 16:13
수해 입은 건설근로자 복구 지원금 1억 지원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이번 호우로 본인의 실거주 주택에 피해(전파·반파·침수 등)를 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인원이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2020-08-30 15:36
31일부터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 접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이번 호우로 본인의 실거주 주택에 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를 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인원이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2020-08-30 12:00
'생계 어려움' 건설근로자에 200만 원 무이자 대출 신청 연장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신청 대상으로 한다.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2020-08-12 12:00
이재갑 장관 "여행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지원금 90% 지급 연장"

장기간 우천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간을 기존 이달 중순에서 한달 간 연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은 퇴직공제 적립금액이 100만 원 이상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2020-08-10 10:30
우정본부, 건설근로자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 출시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을 토대로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및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개선하는 한편 근로내역 신고 간소화로 사업주 업무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신상품 출시일에 맞춰 하나로 전자카드 및 건설하나로 통장을 발급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2020-07-30 12:00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업역규제 폐지 속도”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기능인 등급제는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전담팀은 △업역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세부...

2020-07-21 11:00
“신보라 전 의원 정부 청년정책위 합류, 국민 정서 위반”… 노동계 반발

이와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신보라 씨의 지난 20대 국회 활동은 하나하나가 반노동자적인 행태였다"며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포함한 건설근로자법 개정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신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년단체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로 정부의 '노동 개악' 정책을...

2020-06-12 17:28
우체국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받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여러 공사현장을 수시로 이동해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각 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법적 보장제도다. 그동안 지급대상은 퇴직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됐고, 지급신청도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와 전국 7개 지사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2020-05-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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