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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페스카마호 사건’ 1심 배석판사, 당시 피고인 전부 사형 선고 세월호 참사 당시 세모그룹 일가 재산 가압류 신청 모두 인용 “일부 무능하거나 성의 없는 법관들이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엉뚱한 결론을 내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2조 원의 고(故) 유

2020-02-12 11:02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동인, 김진현 변호사 “판사경력 21년… ‘전관 타이틀’ 아닌 ‘판례와 법리’로 승부”

전관 변호사 쓴다고 판결 바뀌지 않아 재판연구관 경험으로 다양한 사례 접해 최신 판례·실무경향 통한 변론이 강점 법복 벗고 첫 발… 의뢰인 입장에 설 것 “20년이 넘는 판사 경험을 살려 이제 전적으로 의뢰인 입장에 서겠습니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김진현(51ㆍ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2016-02-25 11:00
건설 소송 감정료 표준 생긴다…아파트 하자담보 소송 등 빨라질 듯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 등 건설 관련 소송에 드는 감정료가 균일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감정료로 생기는 분쟁을 없애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는 30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건설감정료 표준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손해액을 산출하는 감정은 건설 관련 소송에서 결과

2015-12-01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