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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시·도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 담당조직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논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 결과를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와...
    2024-04-15 12:00
  •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금융위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진행됐던 건보다 보증기관들의 보증 규모가 크다 보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권금융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태영건설 사례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지금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하는 모든 건설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2024-04-11 05:00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또한,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전적 이익 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
    2024-03-06 06:00
  • 허창언 "보험개발원 직원 모두 실손청구 중계기관 TF 구성원"
    허창언 "보험개발원 직원 모두 실손청구 중계기관 TF 구성원"
    금융당국과 의료업계, 보험업계가 참여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TF는 쟁점 사항인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이날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의료업계는 핀테크 업체를 중계기관으로 선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허 원장은 "민감한 의료 데이터가 중간에 끊기기라도 할까 걱정된다"며 "미션이 주어지면 개발원의 면목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자신감을...
    2024-02-01 15:00
  • [금융인사이트] 이익 내도 골치? 실손보험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금융인사이트] 이익 내도 골치? 실손보험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목표손해율 100%에 도달한다는 건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의 합이 0원으로 만드는 기간을 최소 15년으로 정했다는 걸 뜻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익을 내면 가정과 달라져 예실차가 생기게 되고 재무제표 손익이나 CSM(계약서비스마진)으로 못 잡게 된다”면서 “예실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험사 입장에서도 불리해지고 결국 실손보험에서...
    2023-12-05 05:00
  • AI 의료기기·DTx, 건강보험 적용됐지만…“낮은 수가는 과제”
    AI 의료기기·DTx, 건강보험 적용됐지만…“낮은 수가는 과제”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AI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올해 7월 임시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각 분야에 맞는 수가를 결정했다. AI 의료기기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보 수가를 적용하되,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면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별급여는...
    2023-10-30 10:30
  • [기자수첩] 중소제약사 성장 의지 꺾는 약가인하
    [기자수첩] 중소제약사 성장 의지 꺾는 약가인하
    이 과정은 제약업계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부추긴단 지적이 나온다. 대형제약사들은 먼저 쌓아 올린 곳간을 활용해 성장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반면, 이제 점차 몸집을 불리기 시작한 중소제약사들은 약가인하에 치여 뜻을 펴기 전에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제네릭을 기반으로 연구·개발(R&D) 중심 회사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려던 의지를 정부가 나서서...
    2023-09-12 06:00
  •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협회 주도로 표준화가 필요한지, 각사 자율판단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업계 입장도 들었다. 감사원은 해당 자료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 사별로 취합된 로우데이터는 보험개발원에 넘겨져 데이터 가공을 통해 감사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감사원이 실손보험에 대해 전방위 감사에 나선 것은 실손보험 누수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2023-06-20 14:38
  •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즉,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보험사들은 보편적인 생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르는 보험사 헬스케어 다양성 부재 역시 이같은 배경에 기인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보험·카드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또한 한국은행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한은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2023-05-16 05:00
  •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손보업계는 자보수가기준이 건보수가와 비교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을 문제의 원인이라 주장한다. 양방 약제는 용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한방 첩약의 경우 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방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단순 염좌 환자에게 첩약과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을 동시에 시술한다는 설명이다....
    2023-03-27 15:34
  •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유사보험 누수규모는 2018년 기준 6조2000억 원, 건보재정에도 1조 원의 누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실손보험의 경우,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5년간(2022~2026년) 누적 위험손실액이 30조원에 달하고 위험손해율은 2022년 133.6%에서 2026년 147.3%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보험사기법 통과를...
    2023-03-09 05:00
  •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쟁점법안인 디지털자산법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험사기방지법은 또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만 보통 상정된 순서대로 논의하지만, 비쟁점 법안이면 먼저 처리하기도 해 가능성은 없진 않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도 37번째부터 46번째까지 상정돼있었지만...
    2023-01-12 13:45
  • 약사단체, 일반의약품 생산 1위 ‘이모튼’ 퇴출 주장…이유는?
    약사단체, 일반의약품 생산 1위 ‘이모튼’ 퇴출 주장…이유는?
    한편, 오늘(22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서 고덱스와 이모튼의 급여유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비용대비 효과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건보 재정에 대한 이슈, 약물의 임상적 유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23 07:42
  •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건보 보장성 확대에 주력한 ‘문재인 케어’에 반하는 중증 질환 지원에 집중하는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노동, 부동산, 원자력 발전 정책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깨뜨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건보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적자, 이에 따른 건보 기금...
    2022-12-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성장한다 △도시가스 업계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범부처 수출현장지원단 출범, 수출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범부처 역량 집중 △2022년 대한민국 패션 대상 개최 △한중 지방정부-기업인 교류회 개최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14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국방부) △중견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2022-12-11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발표 △산업계 및 전문가와 인태지역 공급망 전략 논의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분야 표준물질 개발 7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구미산단 현장방문(구미) △산업부 1차관 10:30 산업기술 R&D대전(코엑스) 14:00 바이오의 날(웨스틴조선H)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2.4~12.10 국외출장(미국)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2022-12-04 08:56
  • 코로나에 품절됐던 감기약, 정부 결국 약값 인상
    코로나에 품절됐던 감기약, 정부 결국 약값 인상
    건보 상한금액 인상에 따라 환자 부담액은 소폭 늘어난다. 1회 처방(1일 6정씩 3일 처방) 시 품목에 따라 103~211원이 인상된다.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도 사용돼 코로나19 유행기간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했다. 올해 3월 약국가에서는 감기약이 유통되지 않아 골머리를...
    2022-11-24 17:00
  • 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금융ㆍ보건당국, 보험사기방지 힘 싣는다
    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금융ㆍ보건당국, 보험사기방지 힘 싣는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방안 등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 점검 및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방안을...
    2022-09-14 12:00
  • 라이프시맨틱스, 건강보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
    라이프시맨틱스, 건강보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
    라이프시맨틱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발주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의 컨설팅 보고를 끝마쳤다고 13일 밝혔다. 라이프시맨틱스는 개인건강기록 상용화 플랫폼인 ‘라이프레코드’의 디지털헬스 서비스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 플랫폼 구축에 합류했다. 삼성생명, KB헬스케어, 한화생명 등 국내 대형 보험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2022-09-13 10:56
  • [특징주] 국제약품, 국내 최초 레바미피드 신약 허가…건보 1차 발표 앞두고 상승세
    [특징주] 국제약품, 국내 최초 레바미피드 신약 허가…건보 1차 발표 앞두고 상승세
    히알루론산이 건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통해 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사실상 퇴출됨에 따라 안구건조증 점안애 시장을 국제약품 레바미피드만 남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오후 2시 2분 현재 국제약품은 전일대비 400원(7.45%) 상승한 5770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 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구건조증 히알루론산 점안제...
    2022-07-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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