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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지난 5년 간 국민 혈세를 낭비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 개편을 주문하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건보 보장성 확대에 주력한 ‘문재인 케어’에 반하는 중증 질환 지원에 집중하는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노동, 부동산, 원자력 발전 정책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깨뜨리고 있다.

2022-12-17 06:00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건보 개혁은 필수"…재원 절감해 희귀ㆍ중증 질환 지원앞선 복지부 업무보고ㆍ당정 협의서 구체적 논의미래노동시장硏 권고안 언급하며 "노동개혁 추진"'선택근로제ㆍ탄력근로제 강화'…文 주52시간제 뒤집기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건보ㆍ노동 개혁 재차 다뤄"정부 입장 정확히 하고, 개혁과제 로드맵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건강보험 개편과 근로시간제

2022-12-13 16:45
고령화 사회, 노인 진료비 늘며 적립금 고갈 가속… 건보 개편 ‘선택 아닌 필수’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시기도 앞당겨지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고령화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정부가 매년 지출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7%를 넘어가며 고령화 사회에 첫 진입한 데 이어 201

2017-03-16 10:39
건보 작년에 3조 흑자… 건보 개편·고령화에 ‘낙관’ 일러

건강보험이 지난해에도 3조 원 넘는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적립금 2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개편,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건보재정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재정결산 결과 총수입 55조7195억 원, 총지출 52조6339억 원으로 3조856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처럼 당기흑자를 보인 것은 가입자

2017-02-06 15:32
여론 악화되자 또 말바꾼 복지부…건보료 개편 연내 ‘재추진’

보건복지부가 잠정 중단시켰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연내에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최근 개선안 추진 방침 번복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여당 지도부가 재추진 의사를 드러내자 이같이 밝힌 것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했으므로 이 문제로

2015-02-04 08:36
[건보 개선 재추진 논란]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어떤 내용이길래

보건복지부가 재추진 의사를 밝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유형에 따라 상이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면서 불러왔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말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정부에게 내놓았던 건보료 개편

2015-02-03 14:36
[건보 개선 재추진 논란]"여론 악화되자 또 말바꾼 복지부"…건보료 개편 연내 '재추진'

보건복지부가 잠정 중단시켰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연내에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최근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여당 수뇌부가 재추진 의사를 드러내자 이같이 밝힌 것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조속하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

2015-02-03 12:56
유승민 “저소득층 혜택 건보료 부과개편 당장 시작”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발표를 연기한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했는지, 어떤 점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지만 완전히 추진하지 않고 백지화한다는

2015-02-03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