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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똑같이 당해봐" 층간소음 보복했다간 스토킹범 된다고?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2026-05-09 07:00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 91% 돌파⋯1조6728억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 마감 결과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294만407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의 91.2% 수준이다.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 규모는 총 1조6728억원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

2026-05-08 21:12
황금연휴 中·日 관광객 22만명 찾았다⋯맞춤형 마케팅 효과 톡톡

일본 11만2000명, 중국 10만8000명 방한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7% 증가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 한국을 찾은 일본·중국 관광객이 2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가족 여행객과 지방공항 이용객 등을 겨냥한 현지 홍보와 항공·선박 연계 혜택이 방한 수요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지역 관광상품과 비자 제도

2026-05-08 08:00
부울경 30분 생활권·TK신공항·해사법원…일상이 바뀐다 [6·3 경제 공약 해부⑦]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은

2026-05-07 05:00
[단독] 선종구 前회장, '하이마트 약정금' 후속 소송도 일부승소…유경선 유진 회장, 130억원 지급해야

'하이마트 인수' 400억원대 약정금 소송의 후속 세금 분쟁 유경선 유진 회장, 선종구 측에 원천징수세액 130억여원 지급해야법원 "환급 가능성 있는 세금은 지급 청구권 없어"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비롯된 송사가 10여 년 이어지는 가운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약 13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앞선 400

2026-05-06 16:08
재건축·신도시·천원주택…수도권 주거 공약, 누구에게 어떤 혜택 돌아오나[6·3 경제 공약 해부③]

청년·신혼부부, 천원주택 월 3만 원·14만8000호 중 2000가구무주택 실수요자, 매년 3만7000가구·모아주택 3만 가구재건축 조합원,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신통기획 200곳인천·경기 시민 일반, 천원 유니버스·반도체 배후도시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2026-05-06 05:00
GTX·반도체 고속도로·인천발 KTX…수도권 교통 공약, 누구의 출퇴근부터 바뀌나[6·3 경제 공약 해부④]

광역 통근자, GTX D 원안·E·F 신설·인천발 KTX 2026년 개통서울 시내 통근족, 30분 통근도시·강북횡단선 경전철 재추진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K-반도체 인프라 결합·반도체 고속도로인천 시민·도서민, i-바다패스 7종 패키지·인천순환 3호선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2026-05-06 05:00
고가주택 넘어 상가·입주권까지…장특공 개편 ‘불똥’ 비주택 시장으로 번지나

폐지 땐 15년 보유 상가 공제율 30%→0%전문가들 “거래 위축·과세 형평성 우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논란이 상가·토지 등 비주택 자산과 조합원입주권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비주택 자산에 대한 공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자 시장에서는 세 부담 증가와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

2026-05-05 07:00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①]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언제?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남은 쟁점은 신고 가능성과 기준 정비2027년 시행 예정이지만 투자자 신고·자료 제공 체계는 여전히 과제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신고 인프라와 거래 기준 공백은 여전250만 원 공제·22% 과세 구조 마련됐지만 실무 기준 정비는 숙제세율보다 중요한 건 신고 가능성…거래소 자료·온체인 기준도 변수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

2026-05-04 06:00
'의왕 아파트 화재' 원인은 가스 폭발?⋯국과수 "아내는 화재 전 사망 추정"

60대 부부가 사망한 의왕 아파트 화재 사건의 원인으로 가스 폭발 가능성이 나왔다. 1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합동 감식이 진행됐다. 이날 감식에는 의왕경찰서를 비롯해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이 함께 했다. 감식 결과 주방 쪽 가스 밸브가 열

2026-05-01 23:36
온실가스 주범 '건물·주거' 해결책은?…"아낀 만큼 더 주는 '주민DR' 도입해야"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건물 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 거주자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행동을 유도하는 '주민DR(Demand Responseㆍ전력수요반응)'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전력수요반응 제도 활성화 통한 스마트 에너지 감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시 전체 온실가스 배

2026-05-01 07:00
'의왕 아파트 화재' 60대 부부 사망, 현장서 유서 발견⋯경제적 어려움 호소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로 숨진 부부의 유서가 발견됐다. 3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의왕시 내손동의 20층짜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2시간 만에 완진됐다. 불은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거주자인 60대 남성 A씨가 추락사했고 A씨의 아내인 50대 B씨가 거주지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6-05-01 00:09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로 부부 사망…방화 여부 등 감식 예정 [종합]

30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 앞서 1명이 추락해 숨진 데 이어 불이 난 세대 내부에서 추가 사망자가 발견됐다. 소방당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의왕시 내손동의 20층짜리 아파트 14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발화 세대 거주자인 60대 남성

2026-04-30 13:56
양도세 유예 끝나면 서울 집값 뛸까⋯전망 엇갈려 [집땅지성]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을 두고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렸다.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정부의 세제·공급 정책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와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교수는 29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

2026-04-30 11:18
서울시, 전세피해자·신혼부부 포함 1만5000명 월세 지원

한부모·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대상 넓혀8월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서울시가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와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한다. 최근 월세 상승과 전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1인 가구 중심 지원 체계를 손질해 청년 주거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전면

2026-04-30 06:00
1분기 일평균 외환거래 1026억달러 '사상 최대'…"외인투자ㆍ환헤지 영향"

한은, 1분기 외국환은행 외환거래 동향 발표작년 4분기 이어 올 1분기에도 '역대급 거래'"계절적 특성에 외인 증권투자ㆍ환헤지 영향"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거래된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이 전분기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스피 6000 돌파 등 국내 주식시장 훈풍과 중동사태에 따른 환율 급등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2026-04-29 12:00
“공항 정책, 균형발전 관점서 ‘멀티 허브’로 전환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⑤]

지방 거주자, 인천 이동에 교통·숙박 부담단일 허브 넘어 권역 거점 공항 육성 필요입국 경로 다변화로 외국인 지방 체류 확대 전문가들은 공항 정책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된 단일 허브 구조가 지방 거주자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키우는 것은 물론 관광 수요 유입까지 제한하고

2026-04-29 06:00
‘초역세권’ 공덕역 자이르네, 1순위 청약 접수 시작

당첨자 발표 5월 8일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GS건설 자회사 자이에스앤디가 시공하는 공덕역 자이르네 는 전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이날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대상은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다. 기타지역 1순위 접수는 29일 진행된다. 서울 2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도·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2026-04-28 09:30
체험형 콘텐츠 ‘푹’ 빠진 외국인...한국인처럼 일상 즐긴다[관광·상권 흔든 K뷰티 파워(上)]

1분기 외래 관광객 476만명 ‘역대 최대’‘올리브영N 성수’ K뷰티 성지로 각광한강서 치맥하고 다이소 생활용품 구매한옥스테이·카페 등 머무르는 여행 확산 “지역 생활문화 결합한 콘텐츠가 경쟁력” 방한 외국인 관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며 국내 관광·산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관광의 중심이 ‘방문 규모’에서 ‘체류 방식과 경험’으로 옮겨가고

2026-04-28 05:30
서울시,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 '나비쉼터' 개소⋯"슬픔 달랠 새 공공 장사서비스"

서울시가 세상을 일찍 떠난 어린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용 산분장(散粉葬)을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산분장이 합법화됐음에도 유골을 뿌릴 합법적 공간이 부족해 애태우던 유족에게 위로의 공간이 될 전망이다. 시는 5월 4일부터 경기 파주시 용미리 제1묘지(추모의 숲) 내에 약 500㎡ 규모의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 '나비쉼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2026-04-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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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자 주거정책, 집 넘어 생활권 돌봄으로 전환해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돌봄·의료·이동·관계가 결합된 생활권 단위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령자가 살던 집과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통합돌봄, 은퇴자마을, 공공임대, 지역 돌봄거점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

2026-05-01 07:00
“UBRC, 실버타운 넘어 대학 기반 은퇴공동체로 돼야”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 주거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학습, 관계, 돌봄, 기술이 결합된 커뮤니티로 전환돼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대학 기반 은퇴자 주거단지인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를 한국형 시니어 커뮤니티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인프라, 지역사회, 스마트홈 기술, 제도 개선이 함께 맞

2026-04-29 07:00
“연금만으로 부족한 시대” 중국이 보여준 노후 현실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중국의 연금 재정 위기와 보험회사의 역할’ 가입률·납입률 낮은 ‘다층 연금’ 한계 드러나 중국 연금 시스템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 실업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층 연금 체계 전반에서 가입과 납입이 저조해 제도의

2026-04-06 10:41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①]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언제?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남은 쟁점은 신고 가능성과 기준 정비2027년 시행 예정이지만 투자자 신고·자료 제공 체계는 여전히 과제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신고 인프라와 거래 기준 공백은 여전250만 원 공제·22% 과세 구조 마련됐지만 실무 기준 정비는 숙제세율보다 중요한 건 신고 가능성…거래소 자료·온체인 기준도 변수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

2026-05-04 06:00
바이낸스, 한국 증시 ETF 연동 무기한 선물 출시

미국 상장 한국 ETF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 출시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 높은 EWY 추종 구조한국 투자자 대상 영업 땐 자본시장법 충돌 가능성 바이낸스가 한국 증시를 추종하는 미국 상장 ETF를 기초지수로 한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선보인다. 바이낸스는 16일 13시 30분(UTC) EWYUSDT USDⓈ-M 인덱스 무기한 선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026-03-13 17:19
[코인시황] ICE 총격 파장에 가상자산 급락... 美셧다운 우려 높아져

미국 정부의 부분 셧다운 위험이 높아지고 미국 내 이민세관집행국(ICE) 관련 총격 사건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가상자산 시장도 침체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2.67% 떨어진 8만 6731달러에 거래 중이다. 지난주 8만 9000달러를 유지했던 것에 비해 3000달러(

2026-01-26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