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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폐지 후 5년⋯'먹는 낙태약'은 왜 아직도 불법 유통되나 [T 같은 F]
    낙태죄 폐지 후 5년⋯'먹는 낙태약'은 왜 아직도 불법 유통되나 [T 같은 F]
    낙태죄가 폐지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인공임신중절 약물(미프진 등)의 국내 도입은 여전히 지연되면서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2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 지연의 원인과 관련 입법 공백 문제를 짚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
    2026-07-28 16:58
  • 김문수 "괴물독재 국민통합 불가능"…이재명 "계엄요건 강화·대통령 거부권 제한"
    김문수 "괴물독재 국민통합 불가능"…이재명 "계엄요건 강화·대통령 거부권 제한"
    대선 후보들이 27일 마지막 TV토론 정치 분야에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두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삼권분립인데, 다수당의 힘으로 감사원장 등 31명을 탄핵하고 대법원장 특검, 청문회 운운하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이는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2025-05-27 21:16
  • '추가 추경' 언급한 李…"골목상권·민생 해결 집중" [종합]
    '추가 추경' 언급한 李…"골목상권·민생 해결 집중"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수 진영이 결국 단일화할 것이라며 그러한 일에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2차 추경 규모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단기적 경기부
    2025-05-25 14:39
  • 이재명 "당선 시 '비상경제대응TF' 구성…거부권 제한"
    이재명 "당선 시 '비상경제대응TF' 구성…거부권 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약속했
    2025-05-25 11:04
  • [속보] 이재명 "거부권 제한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추진"
    [속보] 이재명 "거부권 제한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추진"
    [속보] 이재명 "거부권 제한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추진"
    2025-05-25 11:03
  • 이재명이 띄운 개헌론, 김문수 '환영'…정치권 논의 불 붙나
    이재명이 띄운 개헌론, 김문수 '환영'…정치권 논의 불 붙나
    李, 대통령 4년 연임제·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개헌안 제시 “개헌특위 만들어 논의…26년 지선 또는 28년 총선서 국민투표”金, 임기 단축 개헌으로 환영 뜻…“협약 체결해 문서로 확정하자”조국혁신·진보·헌정회 “적극 환영”…국힘 “李, 말 바꾸기 안돼” 대선 본선 과정에서 자취를 감추는 듯했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
    2025-05-18 17:26
  • 野 운영위, 거부권 제한법·탄핵 대상자 사퇴 금지법 소위 단독 회부
    野 운영위, 거부권 제한법·탄핵 대상자 사퇴 금지법 소위 단독 회부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 등을 소위로 회부했다.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한 여당은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소위로 넘겼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상
    2024-09-25 15:38
  •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1년 제한’을 전제로 여당이 제시한 원 구성 타협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회 위상을 깎고 의회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 행사하지
    2024-06-20 10:08
  •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
    2024-05-16 09:56
  •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과 같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024-05-13 14:37
  • 홍익표, 한동훈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도 제한하자”
    홍익표, 한동훈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도 제한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데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에 대해서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되는대로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사항”이라며 한 위원장이 제안하는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 등
    2024-01-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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