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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할당 50% 올리면 제조업 전기세 연간 '5조' 오른다"

내년부터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한경협 "점진적 상향 필요, 전기요금 완화 마련"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할당한 배출권 중 경매를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리면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 원 가량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간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에

2025-04-21 06:00
[정책발언대] 공멸 아닌 공존을 위해, Look up 기후정치!

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출범에 부쳐 국회 본관 앞의 기후시계는 우리에게 아직 4년 100일이 남았다고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초 세계기상기구(WMO)는 작년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관측 이래 역대 최고온 기록이자, 파리협정의 1.5도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 초 경북을 비롯한

2025-04-16 05:00
메리츠증권 "SK이터닉스, 4분기 호실적…신성장 동력 본격화"

메리츠증권은 17일 SK이터닉스에 대해 4분기 호실적과 더불어 2026년까지 수주 잔액만으로도 성장 가능하며, 태평양 구조화 사업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메리츠증권은 11~13일 3일간 진행된 NDR로 동사의 주요 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4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이끈 태양광 구조화

2025-02-17 08:22
배출권거래제 시행 10주년…“배출권거래량 약 20배 증가”

한국거래소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한국환경공단과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개설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12일부터 거래를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배출권)을 정하고 여유가 있거나 부족한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

2025-01-22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일 ~ 1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응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조간) 2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조간)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조간) △2025년도 공공기관

2025-01-19 08:55
역대 최대 55조 시설투자자금 공급…전력망 등 핵심인프라 확충 속도 [2025 경제정책]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위한 '전력망 특별법' 제정 추진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 선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지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에 달하는 시설투자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 국가기간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력망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국가역할도 강화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발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2025-01-02 10:40
무역금융 360조 역대 최대 공급…긴급 유동성 프로그램 도입 [2025 경제정책]

미국 신(新) 정부 출범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무역금융을 360조 원으로 역대 최대 공급하고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

2025-01-02 10:40
배출허용총량에 MSR 포함…유상할당 확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탄소중립 기여도 제고를 위해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MSR)을 포함하는 등 관련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확대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

2024-12-31 17:00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청년에 보조금 20% 추가지원[새해 달라지는 것]

환경·기상 분야다자녀 전기차구매 최대 300만원 지원배출권 이월제한 순매도 3→5배 완화배출권 위탁거래·녹색전환보증 시행 내년에는 모든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20% 추가 국비지원을 받는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은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되며, 할당대상업체 등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

2024-12-3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일 ~ 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및 계약보증금 감면 등 계약 특례 연장(석간) △2025년 국고채 발행 계획(조간)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신규 지정(조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조간)

2024-12-29 09:03
KTR, 뿌리산업 탄소중립 실현 위해 생산기술연구원과 '맞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뿌리산업 기술혁신과 관련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돕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손을 잡았다. 김현철 KTR 원장과 이상목 생기연 원장은 19일 인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에서 뿌리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기연 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는 주조, 금형, 소재가공, 용

2024-12-19 13:20
[정책발언대] 정책적 일관성: 탄소 중립 정책의 첫 번째 방향성

각국 정부는 내년 2월까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 2035년 감축 목표 경로를 검토 중이며,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과 저탄소화를 강조해왔지만, 국가 간 또는 단체 간의 분열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최근 막을 내

2024-12-18 05:00
잡코리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2%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선언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HR 플랫폼 기업 잡코리아는 2030년 탄소배출량 42% 감축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11일 공식 선언했다. 잡코리아는 우선 법인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비롯해 2027년까지 녹색프리미엄(100%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구매)및 탄소 배출권을 구매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연간 탄소배출량이

2024-11-11 09:31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부적정 사례 496건 적발, 209건 수사의뢰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서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209건은 수사의뢰했고 140건은 고발조치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2024-11-05 15:00
탄소중립 이행에 기업 부담 확대…“조세 혜택 등 지원 필요”

대한상의, 제6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개최전문가들 탄소중립 속도와 에너지 전환 방법에 이견 “기후금융 특별법 및 조세 혜택 등 탄소중립 지원 필요” 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이행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기업의 탄

2024-10-30 14:00
산림탄소 감축 실적, 탄소배출 기업과 거래 가능해진다

나무 심기 행사 등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추진한 활동을 크레딧으로 전환해 탄소 배출 기업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림청과 ‘탄소중립·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양 기관이 탄소중립과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에

2024-10-23 15:00
“해운은 정세·기후변화 감지 ‘지진계’...탄소배출 규제, 전세계로 확대해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후폭풍으로)홍해는 불확실성이 큰 지역이라 수에즈운하는 이용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고 있는데 평균 14일 더 걸리고요. 파나마는 현재 상황이 나아졌지만 리스크는 남아 있죠. 해운업계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 적극 대응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4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사무실에서 만난 카슨

2024-10-23 05:00
기재차관 "김장재료 수급대책 이달 발표…배출권거래에 연기금·자산운용사 허용"

"배추 일일 200톤 방출 및 조기출하 유도""국제유가 불확실성…체감물가 안정 최선" 정부가 이달 중 김장재료 수급 대책을 발표한다. 연기금·자산운용사의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허용 등 배출권거래제 개선도 추진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역동경제 로

2024-10-18 09:34
정부 "녹색국채 발행 검토…3차 투자활성화 대책 11월 발표"

최상목, 포스코서 투자활성화 관계부처 간담회"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73조 원 투자 뒷받침" 정부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수요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인한 해외투자자의 국내 국채수요 확대 등을 고려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한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인프라 투자사업 지출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로 탄소 감축활동

2024-10-17 16:30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설명회 개최…유튜브 생중계 지원

한국거래소는 15일, 배출권시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현황 및 제도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배출권 시장의 구조 및 제도, 온실가스 국제감축, 환경전과정평가(LCA), 녹색 금융 등 시의성이 높은 5개의 주제를 선정해 할당 대상 업체, 금융기관 종사자 등 배출권 시장 참여자에

2024-10-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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