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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지난달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인하를 성사시킨 정부가 올해에는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나서면서 이를 대체

2023-01-10 10:29
장외시장 K-OTC 2022년 거래대금도 전년比 약 40% 감소...‘IPO 한파’ 영향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의 작년 연간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과 기업공개(IPO) 시장 냉각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2년 K-OTC 연간 거래대금은 8685억 원으로 2021년(1조3982억 원)보다 37.88% 감소한 것으로 집계

2023-01-06 11:44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놨던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선제적인 조치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DSR 규제 완화 없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2023-01-04 18:04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기본 면세 한도는 내년부터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 조치로 연

2022-12-30 14:30
11월까지 세금 50.2조 원 더 걷혀…법인세 32.6조 원 증가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0조2000억 원 늘었다.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는 1년 전보다 32조6000억 원 증가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2000억 원(15.5%) 늘었다.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2022-12-30 10:00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이 결국 2년 유예된다. 여론에 야당이 손을 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바람처럼 금투세 시행을 미룬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회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반기는 모양새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면서 내년 1월부터 과

2022-12-25 08:28
[주간증시전망] 경기침체 우려 리스크 지속…2310~2410포인트 등락 전망

다음 주(12월 26~29일) 코스피는 2300포인트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은 2310~2410포인트 사이에서 지수가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유예와 한국 정부의 산업정책은 상승 요인으로 거론되나, 경기침체 우려가 리스크로 꼽힌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46.33포인트 내린 2

2022-12-24 09:00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늦어지는 소득세법 개정에 코인 투자자들 불안 커져와국세청 움직임에 대통령실까지 나서 해명…불안 더 키워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유예…크립토윈터 불행 중 다행금투세도 2년 유예…거래세율 2025년 0.15%까지 점차↓근로소득세 최저 6% 적용 확대…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23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2022-12-24 00:03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

2022-12-22 17:45
[속보]여야, 금투세 2년 유예…주식양도세 현행 유지·거래세 단계적 인하

22일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등 합의문.

2022-12-22 17:31
나재철 금투협회장, ‘아침 죽’ 한 그릇으로 증권사 마음 돌린 ‘운장’

이달 말로 3년 임기 종료…협회 고문직 맡을 듯중소형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구축 난관 대형사 대표진과 여의도 조찬 모임서 지원 공감대 조성 사모펀드 책임론·ELS 마진콜 사태 등 어려움 겪기도금투세·ATS설립·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성과 꼽아 “운이 좋았다.” 이달 말로 금융투자협회장직을 내려놓는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지난 3년을 이렇게 회고했다

2022-12-22 16:00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상단 2420 전망…모멘텀 공백 속 정부정책 주목”

다음 주(12월 19일~12월 23일) 코스피는 2360 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 주간 범위를 2300~2420포인트로 예상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유예와 한·미 정부 산업정책 발표 예정 등이 상승 요인이지만, 경기침체 우려와 중국 코로나19 확대 등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2022-12-17 09:00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계속 대치 중이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총 25건을 지정한 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차

2022-12-12 05:00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덕수 前 STX 회장, 26억원대 증여세 소송서 최종 패소대법 “내부거래 매출비중 30% 넘으면 증여세 부과 정당”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132억 증여세’ 환급訴 패소 확정 대기업 계열사 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물리는 과세정책을 법원이 판결로써 뒷받침해주는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셀트리온에 이어 STX까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2022-12-10 10:30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가 설명하고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양보 타협안까지 제시했다"며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감액 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음을

2022-12-09 19:39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여야 합의 후에도 10~11 시간 실무작업 필요쟁점 남은 상황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목표 어려운 상황김진표 의장 민주당 단독 수정안 처리 반대여야 지속적 협상 통해 예산안 타결 노력해야할 것현재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주식양도소득세 두고 이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2022-12-09 17:47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1가구1주택, 공제기준 11억→12억""저가 다주택자 6억→9억"2주택 세율을 낮추는 절충안 "협의 중"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8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 쟁점 상황을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

2022-12-08 19:33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정기국회 종료 D-1 여야, 막판 협상 속도 野, 7대 민생예산 증액 요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종부세 완화 가닥…野 "3주택자 이상 누진제는 양보 못 해"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철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2-12-08 16:46
금융투자협회, 2022 ‘K-OTC IR Day’ 행사 개최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투자 유망기업 발굴 및 K-OTC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8일 '2022 K-OTC IR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OTC IR Day' 행사는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는 △아이월드제약 △엠텍비젼 △와이즈에이아이 등 K-OTC 기업 3개사가 참가했다. K-OT

2022-12-08 14:45
규제지역 해제도 무용지물…경기·인천 거래절벽·하락세 ‘심화’

6월 5317건→11월 2248건 ‘뚝’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74.410년 만 최저…경기 70.8·인천 69.5“자금부담 커지면서 급매물 안 통해”DSR, 거래세 완화 등 추가 대책 필요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거래절벽 현상과 아파트값 내림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

2022-12-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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