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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규제도 민심 이탈도 2배속…文정부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 답습"

동탄·용인·구리 규제 확대 비판"실수요자 피해, 법보다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 확대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를 더 빠르고 강하게 되풀이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울 것이 없다"며 "문재인

2026-07-05 09:46
"전·월세 불안, 공급 부족 업친데 대출 규제 덮친 결과"[한파보다 매서운 서민 주거 ②]

서민주거 불안을 부추기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의 전·월세 고공행진은 공급 부족이란 구조적 요인 위에 대출 제한과 광범위한 실거주의무 부과 등 규제가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전·월세 시장에 불이 났는데 정책이 부채질한 것이다. 1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는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

2025-12-17 07:00
홍남기 “서울 갭투자 비중 ‘50%→20%’로 감소”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실거주 목적 아닌 갭투자 제한 양상”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내 갭투자 비중이 지난달 20%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9월 20%대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

2020-10-14 09:38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12·16 부동산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부동산 세제와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 기존 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 취득 예정인 경우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

2019-12-24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