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외교 정책 전문가다. 정치인으로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17대 대선에서 민주당계 대통령 후보로서 정권을 내주기도 하고, 서울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하며 정치 영향력의 한계를 시험받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서 다시 한 번 ‘전주의 해결사’로, ‘싸우는 개혁가’로 힘을 보태고 싶다는 정 전 장관과 17일 지역 선거사무소에서 만났다. 이날 기자와 만난...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개혁TF'를 중심으로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AI 기업들이 더욱 견실하게 성장하고, 국민은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의사들의 반발에도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죠.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거센 반발에도 강경 기조 유지하는 이유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건 앞서 정부가 의대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의협 산하 기구인 의료정책연...
이어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기업 차원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제3지대 이준석 공동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가 20일 갈라섰다. 합당을 선언한 지 불과 11일 만이다. 선거 지휘권과 정책 결정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양측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통합 파기 기획의 결과”라고 했고, 이준석 공동대표는 “국민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질 일”이라고 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최종적인 파국 선언이 나온 것은 아니다. 결혼했다가도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커플들도 있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더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개혁신당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위임의 건을 의결했다....
홍 원내대표는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며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동아시아에서도 1949년 건국된 중화인민공화국이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에서 수천만 명이 아사하는 참담한 실패 후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고 1975년 공산통일된 베트남도 1986년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의미하는 ‘도이모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일찍이 존 로크가 ‘통치론’(1689)을 발간해...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 자리에서 19일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이준석 대표 '선거 정책 캠페인' 일임의 건과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설치의 건 등 쟁점 안건의 '다수결 강행 사태'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측의 '통합 파기'로 보고 새로운미래의 총선 독자 노선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새로운미래 측은 입장문 내고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했다”며 “선거 전부인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에 대한 전권을 이준석 개인에게 위임해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총괄선대위원장에 이낙연 공동대표를 선임하자고 합의했는데, 이를 파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이 공동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자신이 4·10...
이낙연‧김종민 없이 선거운동‧정책 전권 위임 의결회의장 밖으로 “이게 회의냐” 고성 들려김종민 회의장 나서며 “이준석 사당화하자는 거냐”
선거운동과 정책 전권을 두고 파열음이 터져나온 개혁신당이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봉합 시도에 들어갔으나 갈등만 격화됐다.
비공개 회의에선 “이게 회의냐”는 말이 회의장 밖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비대위는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의사를 묻는 전자투표를...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발표한 의료 개혁 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또 "만약...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1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권 심판과 정치개혁을 위해 폭넓은 정책연합과 지역구 연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범야권 선거대연합에 동참해달라며 제안한 3가지 제안(비례연합정당, 공동 정책, 지역구 연대) 중 2가지에 동의한 셈이다.
비례연합정당 참여에는 ‘명분’을 택했다. 김 상임대표는 “위성정당에...
한 총리는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했다"며 "이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며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다.
이어 "맞춤형 지역...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안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 미래세대와 기성 연구진을 이어주는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1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통합된 개혁신당에서 보여주는 차이는 과거에 있었던 DJ와 JP의 연합보다 훨씬 작은 차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도 합당하기 전 이준석 공동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 그 두 분의 거리보다는 저와 이준석 전 대표의 거리가 훨씬 가까울 것”라고 했다.(1월 11일 CBS라디오...
17일 야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등이 연대한 새진보연합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기구인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모든 성인 대상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 원 1회 지급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수익 배당) 등이 담겼다.
이 중 '에너지전환 바우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