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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법안] 수사·정보기관 ‘개인 통신정보’ 요구 제동…법원 허가 의무화
    [오늘의 법안] 수사·정보기관 ‘개인 통신정보’ 요구 제동…법원 허가 의무화
    앞으로는 수사·정보기관의 마구잡이식 개인 통신정보 빼내기에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2일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검사,
    2016-07-13 10:40
  • 뉴욕 브루클린에 스노든 동상 등장했다가 바로 철거된 사연은?
    뉴욕 브루클린에 스노든 동상 등장했다가 바로 철거된 사연은?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 개인통신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전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31)의 동상이 뉴욕 브루클린의 한 공원에 설치됐다가 당국에 의해 한나절 만에 철거됐다. 6일(현지시간) 새벽 브루클린의 포트그린 공원에 세워져 있던 ‘감옥선 희생자 기념비((Prison Ship Martyrs Monument)’의 맨 꼭대기에 스
    2015-04-07 08:28
  • 전 NSA 직원 스노든, 독일 세빗에 등장 “개인정보 대량 수집, 일상화 돼”
    전 NSA 직원 스노든, 독일 세빗에 등장 “개인정보 대량 수집, 일상화 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통신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정보통신전시회 ‘세빗(Cebit)’에 모습을 비췄다. 스노든은 현재 러시아에서 도피생활 중이다. 19일(현지시간) 스노든은 인터넷 화상 연결을 통한 연설에서 “미국 정보기관들의 무차별 개인정보 대량 수집은 이제 일상화가 됐다”며
    2015-03-20 09:15
  • 스노든 “공정한 재판 보장하면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스노든 “공정한 재판 보장하면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통신정보 수십 실태를 폭로한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조건부 귀국의사를 밝혔다. 미국 현지언론들은 3일(현지시간) 스노든의 변호인 아나톨리 쿠체레나의 말을 인용해 “스노든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는 조건하에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쿠체레나 변호사는 “스노든
    2015-03-05 09:05
  • '사이버 망명' 가속화, 텔레그램 이용자 260만명 넘어
    '사이버 망명' 가속화, 텔레그램 이용자 260만명 넘어
    독일에 서버를 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26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은 랭키닷컴으로부터 받은 10월 첫주 모바일 이용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텔레그램 전체 사용자가 262만 4788명으로 분석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9월 마지막 주 전체 사용자 138만 1103명보다 1.9배 증가한 수치로 '사이버 망명'이 가
    2014-10-14 16:46
  • MS, 미국 NSA 정보수집에 적극 협조…사실상 공모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에 사실상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제시됐다고 11일(현지시간) 영국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1급 비밀문서에 따르면 MS는 회원들의 이메일 내용과 접속 기록 등 통신정보에 미국 정보당국이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특히 MS가
    2013-07-13 09:02
  • 구글 하드디스크 분석에만 최소 한달
    다국적 IT기업 구글(Google)의 개인 통신정보 수집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1일 "어제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데만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위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제작하기 위해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
    2010-08-11 18:15
  • 경찰, 구글코리아 압수수색...개인정보 수집 혐의(종합)
    개인의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구글 코리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께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스트리트뷰'서비스 준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간의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통신비밀보호
    2010-08-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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