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등을 기점으로 한중관계가 보다 진전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K뷰티가 중국 대륙을 호령한 이후 2016년 말 한한령(限韓令) 등으로 위상이 추락하면서 업계에선 중국은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訪中)을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인과 헤어졌는데 선물
극심한 내수 불황은 '100만 폐업 시대'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을 떨어뜨렸다. 후퇴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버텼지만 경영난으로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1월(2조437억 원) 2조 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은행 대
IBK기업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상품인 ‘IBK 원스탑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업은행이 지난 6월 기보와 체결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업무협약에 따라 출시됐다.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은행·보증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코미디언 겸 영화감독 심형래(67)가 유튜버 활동을 위해 안면거상까지 감행했다.
23일 유튜브 채널 ‘영구TV’는 유튜브 개업식을 열고 심형래의 유튜버 활동을 화려하게 알렸다.
개업식은 심희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임하룡을 비롯해 엄영수, 김학래, 한돈 사장, 취영루 사장, 홍삼 계란 회장 등 평소 심형래와 친분 있는 이들이 모여 그의 새로운 활동을
지난달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월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폐업과 휴업은 신규 개업을 크게 웃돌며 부동산 중개 업계의 침체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에서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577명으로 집계됐다.
협회가 2015년 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후 월간 기준
신한은행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동행스토어 1호점 ‘정담’에서 식당 창업을 기념하는 개업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정빈 신한은행 경영지원그룹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점심 식사, 응원카드 작성, 희망트리 점등 등을 함께하며 개업을 축하했다.
동행스토어는 신한은행과 서울시가 협력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서울시는 노숙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자립을 돕는 동행스토어 1호점 ‘정담(情談)’ 문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 5명이 직접 운영하는 집밥 음식점 정담이 서울역 인근에 문을 열었다. '정이 담긴 진심 어린 이야기'라는 뜻의 '정담'은 실직, 사업 실패 등 아픔을 겪은 이들이 재기의 의지를 담아 따뜻한 한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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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수가 5년 2개월 만에 1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대출 제한으로 매매·임대차 거래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사무소 운영을 중단하는 중개사가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979명으로 2020년 8월(10만99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법무부의 인사 방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강등돼야 할 대상은 검사장이
신한은행은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신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한다.
이번 상품은 개업
반복 업무 자동화로 법조 일자리 구조 변화 가속기술 역량 중심의 새 인력 수요가 시장 재편
인공지능(AI) 확산이 법조 노동시장의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채용·임금·역할 분담 등이 동시에 변화하며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며 기초 작업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
서울시가 기부채납 건축물 임대차 사기로 1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정치검사’ 논란을 정조준하며 이번 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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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홍대에서 놀다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가 1일 개최한 ‘창업 CEO 과정 설명회’가 사전 신청 단계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는 얼리버드 모집 이틀 만에 마감될 정도로 36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및 현업 공인중개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 당일에는 준비된 좌석이 부족해 좌석을 추가할 정도로 참석 열기가 이어졌으며 전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SH 본사 회의실에서 ‘상업용 부동산 및 업무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가 보유한 토지·분양상가·업무시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거래를 촉진하고, 공인중개사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SH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을 둔기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2025 GH 청춘빌드업 창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춘의 아이디어, 경기도의 미래를 빌드업하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참신한 청년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