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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 거래절벽에 영업 중 공인중개사 11만 명 선 붕괴…5년여 만에 '최저'
    거래절벽에 영업 중 공인중개사 11만 명 선 붕괴…5년여 만에 '최저'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수가 5년 2개월 만에 1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대출 제한으로 매매·임대차 거래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사무소 운영을 중단하는 중개사가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979명으로 2020년 8월(10만99
    2025-11-26 13:37
  • 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법무부의 인사 방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강등돼야 할 대상은 검사장이
    2025-11-18 09:47
  • 신한은행, '최대 1억 원'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출시
    신한은행, '최대 1억 원'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신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한다. 이번 상품은 개업
    2025-11-17 13:39
  • AI가 흔드는 법조 노동시장⋯‘주니어 감소, 기술 인력 확대’
    AI가 흔드는 법조 노동시장⋯‘주니어 감소, 기술 인력 확대’
    반복 업무 자동화로 법조 일자리 구조 변화 가속기술 역량 중심의 새 인력 수요가 시장 재편 인공지능(AI) 확산이 법조 노동시장의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채용·임금·역할 분담 등이 동시에 변화하며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며 기초 작업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2025-11-17 12:00
  • "제2의 양치승 사태 막는다"⋯서울시, 건축정보 공개로 임대차 피해 예방
    "제2의 양치승 사태 막는다"⋯서울시, 건축정보 공개로 임대차 피해 예방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 서울시가 기부채납 건축물 임대차 사기로 1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
    2025-11-13 11:15
  • 김병기 “금주 국조요구서 제출…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하겠다”
    김병기 “금주 국조요구서 제출…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정치검사’ 논란을 정조준하며 이번 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
    2025-11-13 10:43
  • [이법저법] 유튜브에 내 얼굴이?…동의 없는 영상 촬영·게시, 삭제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유튜브에 내 얼굴이?…동의 없는 영상 촬영·게시, 삭제 요구할 수 있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말에 홍대에서 놀다
    2025-11-08 08:00
  •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 ‘창업 CEO 설명회’ 성황리 마무리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 ‘창업 CEO 설명회’ 성황리 마무리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가 1일 개최한 ‘창업 CEO 과정 설명회’가 사전 신청 단계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는 얼리버드 모집 이틀 만에 마감될 정도로 36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및 현업 공인중개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 당일에는 준비된 좌석이 부족해 좌석을 추가할 정도로 참석 열기가 이어졌으며 전년
    2025-11-04 09:05
  • 한국공인중개사협회–SH, 상업용 부동산 활성화 '맞손'
    한국공인중개사협회–SH, 상업용 부동산 활성화 '맞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SH 본사 회의실에서 ‘상업용 부동산 및 업무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가 보유한 토지·분양상가·업무시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거래를 촉진하고, 공인중개사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SH
    2025-10-28 14:59
  • 가정폭력 일삼던 父라지만…대법 “존속살해, 정당방위 아냐”
    가정폭력 일삼던 父라지만…대법 “존속살해, 정당방위 아냐”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을 둔기로
    2025-10-28 12:00
  • GH,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총상금 1400만원 ‘청춘 빌드업’ 출격
    GH,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총상금 1400만원 ‘청춘 빌드업’ 출격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2025 GH 청춘빌드업 창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춘의 아이디어, 경기도의 미래를 빌드업하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참신한 청년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5-10-24 11:00
  • [이법저법]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고장·조작' 인형뽑기 분쟁의 모든 것
    [이법저법]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고장·조작' 인형뽑기 분쟁의 모든 것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형뽑기 기계가 고장
    2025-10-11 08:00
  •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폭넓은 입법 경험정책‧규제 분야 강점…리스크관리 고도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정숙(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서 새 출발한다. 양 전 의원은 2014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 분야 법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7일 법조계에
    2025-10-07 06:00
  •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청년 요리경진대회 수상팀 ‘카츠 오테’ 개업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청년 요리경진대회 수상팀 ‘카츠 오테’ 개업
    17일 소금빵 전문점 ‘닷디거’ 개업 예정…“수상팀 개업 잇따라”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은 ‘1940 청년 요리경진대회’ 수상팀 카츠와이의 이호선 대표가 운영하는 돈카츠 전문점 ‘카츠 오테’를 정선군 고한읍에 개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업은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이 폐광지역 내 맛집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최한 ‘194
    2025-10-02 14:56
  • '나솔' 7기 변호사 영숙, 사기 결혼 피해⋯외국인 파일럿 남편 "재혼 숨기고 접근"
    '나솔' 7기 변호사 영숙, 사기 결혼 피해⋯외국인 파일럿 남편 "재혼 숨기고 접근"
    ‘나는 솔로’ 7기에 출연했던 영숙(가명)이 사기 결혼 피해를 뒤늦게 알렸다. 최근 영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불행히도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되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영숙은 “남자는 두 번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초혼인 것처럼 접근했다. 그를 만났을 때 이미 일본인 아내와 두 번째 결혼 생활 중이었다”라며 “결혼 준비 중 몰래 이
    2025-09-17 17:56
  • 성남시, ‘도담길’ 청년창업 20곳 활기…11월까지 47개로 확대
    성남시, ‘도담길’ 청년창업 20곳 활기…11월까지 47개로 확대
    성남시 중원구 모란 중심 상권 뒤편, 이른바 ‘도담길’이 청년창업거리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성남시는 ‘소규모 점포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19~39세 청년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한 결과, 1년 사이 청년점포 20개가 들어섰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성남동제일로·둔촌대로 일대로, 시는 ‘청년의 도전을 담은 길
    2025-09-15 14:18
  •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李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李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시에 합격해 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위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이자 자수성가형 법조인으로 통한다.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리더십과 친화력도 인정받았다. 중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상경한 그는 약 2년간 구두
    2025-09-09 21:14
  • 서울시, 지하철·가판대 등 홍보 매체 5000면 무료 개방
    서울시, 지하철·가판대 등 홍보 매체 5000면 무료 개방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지하철과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의 매체 5000여 면을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광고를 무료로 지원하는 '2025년 제2회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공모'를 1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2025-09-09 06:00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두레시닝과 부동산 정보분석 협력 MOU 체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두레시닝과 부동산 정보분석 협력 MOU 체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4일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두레시닝 및 한국데이터경제연구소(KDEI)와 부동산 정보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과 최우선·이상규·김지연 부회장을 비롯해 두레시닝 측에서는 윤순기 대표와 강혜구 상무, 강만수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레시닝은 협
    2025-09-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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