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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2026-05-23 07:00
'주스아저씨' 故 박동빈, 오늘(1일) 영면에 들다⋯절친 안재모 눈물로 빈소 지켜

배우 故 박동빈이 소중한 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영면에 들었다. 1일 오전 8시 30분 경기 안성시 도민장례식장에서는 故 박동빈의 발인이 엄수됐다. 향년 56세. 장지는 용인평온의숲을 거쳐 우성공원묘원이다. 고인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25분경 평택시 장안동의 한 상가 식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장소는 고인이 개업을 앞두고 있던 식당으로 알

2026-05-01 17:44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배우 박동빈(본명 박종문)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56세. 빈소는 경기 안성시 도민장례식장 VIP 5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일 오전 8시30분이며 장지는 우성공원묘원이다. 30일 경기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박동빈은 전날 오후 4시 25분께 경기 평택시 장안동의 한 상가 내 식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인이 고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

2026-04-30 13:44
목포시, 청년 희망디딤돌통장 접수

전남 목포시가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사업’ 참여자 신청을 다음달 8일까지 받는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입 기간은 36개월이다. 참여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이

2026-04-21 08:30
김정은·주애, 강아지·고양이 안고 시찰…이례적인 '친근' 행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강아지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상업시설을 둘러보는 이례적인 모습이 포착됐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평양 화성지구 4단계 구역에 개업을 앞둔 상업 및 봉사시설을 찾아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시찰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애완동물 상점 방문이었다. 북한

2026-04-03 09:38
서은혜·조영남 부부 카페 개업…양평 '니얼굴 은혜씨' 눈길

서은혜·조영남 부부가 카페를 개업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31일 방송된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에서는 두 사람이 준비해온 카페의 가오픈 현장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카페는 기존 공사 중 모습에서 벗어나 알록달록한 인테리어로 꾸며졌고, 출연진들은 “갤러리 같다”, “깔끔해서 좋다”라며 완성도에 감탄했다. 오픈 당일에는 ‘프렌치 파파’로

2026-04-01 10:18
우리은행, 서울 소상공인 대상 '안심통장 3호' 출시⋯2천억 규모

우리은행이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서울형 안심통장 3호' 비대면 대출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따. 최대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개업 후 1년이 지난 서울시 소재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N

2026-03-19 09:54
제주4.3왜곡 적극적 법률대응...제주도 적극 나선다

제주도가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단 위촉은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 자문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2026-03-17 08:28
[논현광장_함인희의 우문현답] 요리가 일깨워주는 다문화의 지혜

개방성과 균형 녹아든 ‘퓨전’ 음식만든이의 스토리·정서에 주목하듯이주민 공감할 진솔함 묻어났으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 1 당시 어눌한 한국말 솜씨와 함께 남다른 품격을 보여준 셰프 에드워드 리. 한국 이름 이균의 두 번째 작품 ‘버터밀크와 그래피티’(2025년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다)를 읽으며 뜻밖의 감동에 빠져들었다. 책 곳곳에 요리를 향한 그의

2026-03-12 06:00
코로나 이후 달라진 자영업 지형⋯창업 인기 업종 폐업 위기에 몰렸다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③]

3년 전 창업 인기 업종 카페·부동산중개업·편의점 등 폐업 수순경기 침체와 소비 구조 변화로 자영업 지형도 재편되는 분위기 과거 창업 인기 업종이 폐업 위기로 몰리는 등 코로나19 이후 내수 침체와 소비구조 변화는 자영업 지형을 흔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 데이터허브가 분석한 개·폐업 매장 수를 비교해보면 카페 업종의 개업 수는 2022년 3분

2026-03-12 05:00
창업은 ‘밥집’ 쏠림… 동네 상권 신흥강자는 '병원·학원'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②]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 자영업 창업 시장이 ‘생계’와 ‘자기관리’로 양분되고 있다. 보수적인 생계형 창업의 대표 격인 한식음식점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한편, 오프라인 소비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떠오른 자기 관리 업종이 새로운 창업 선택지로 부상했다. 11일 본지가 서울 상권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매출액 1위 업종은 한식음식점이었다. 한

2026-03-12 05:00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환영…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중개 현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은 등기정보와 전입가구 정보, 확정일

2026-03-11 17:57
서울시, BTS 공연 앞두고 숙박업소 점검⋯83곳 중 18곳 적발

숙박 요금표·영업신고증 미게시한 업소 적발이달 21일까지 시민 제보 받아⋯최대 2억원 포상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

2026-03-08 11:15
서울시, 올해 '지역가치창업가' 24명 키운다⋯2년간 '밀착 지원'

서울시가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가치창업가 양성사업’이 청년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24일 시는 2022년부터 로컬브랜드 상권과 연계해 예비 창업가를 육성한 결과 양성 과정을 수료한 28명 중 21명이 실제 창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치창업가 양성사업’은 일반적인 개인 창업 지원과 달리 특정 로컬브랜드 상

2026-02-24 06:00
‘흑백요리사2’ 임성근, 유튜브 재개…전과 논란 이후 조용한 복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추가 전과 사실이 알려지며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한식 셰프 임성근이 유튜브 채널 운영을 다시 시작했다. 18일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는 ‘설음식 드시고 느끼할 거 같아서 준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약 2분 분량의 영상에서 임성근은 설 연휴 이후 입맛을 돋울 매운 볶음라면 조리법을 소개했다. 자신을 둘러싼

2026-02-19 10:59
[이법저법] 귀칼·카카오프렌즈 인형 ‘짝퉁’ 의심…뽑기방에 있어도 괜찮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뽑기방에 귀멸의 칼날·

2026-02-14 08:00
"4차례 음주 적발" 임성근...논란 이후 첫 근황 전해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2' 출연으로 얼굴을 알린 임성근 셰프가 한 달여 만에 근황을 공개했다. 음주 운전 전력과 개업 취소 의혹 등으로 논란에 흽싸인 이후 처음 전한 메시지다. 임성근은 13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풍경 사진 한 장과 함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그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다"며 "현재 제 본업인 음식점 오픈을 준비하면서

2026-02-13 14:31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0.4~1.45%로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곳 우대수수료율 적용총 환급액 643.3억…3월 말까지 계좌로 자동 입금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0.4~1.45%의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은 평균 41만원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곳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2일

2026-02-12 12:00
오늘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대상·금액·사용처·방법은?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오늘(9일)부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과 4대 보험료 등 필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제도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시행됐던 ‘부담경감 크레딧’을 정규 사업으로

2026-02-09 10:07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복권제도 22년만 개편…1인당 회차별 5000원 가능9일부터 평일 오전 6시~자정까지…상반기 시범운영법정배분제도 개편…'수익금 35%'→'35%내'로 정부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복권판매점이나 PC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로또복권을 9일부터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복권수익금 35%를 10

2026-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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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병원 ‘개원보다 폐업’, 5년간 개업 273곳·폐업 441곳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집계 지난해 요양병원 36개 신규 개업, 72개 폐업 최근 5년간 폐업한 요양병원이 400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요양병원은 72개로 전년보다 24개 줄었다. 반면 신규 요양병원은 36개로 역시 전년보다 10개 줄었다. 최근

2026-03-08 09:05
인생 2막의 변주곡

인생은 버라이어티 쇼다. 다만 그것이 매번 재미와 감동을 전해주는 쇼는 아니라는 거다. 내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그것은 진학과 직장, 결혼과 입양, 이혼과 퇴직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 순간마다 깊이 영향을 주었다. 어린 나이에 겪은 부모의 상실은 나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돌보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2025-08-17 07:00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 ‘임금’ 아닌 ‘능력’에 초점 맞춰야

한국은 지금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이 현실은 단지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 재가서비스, 요양시설을 가리지 않고 고령자를 돌볼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돌봄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는 구조적인 위기를 예고한다.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7세, 70

2025-08-0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