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세주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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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잠재성장률 하락일로… 트럼프식 개혁 불가능한가

반기업 정책 등 한국 성장률 발목日 잃어버린 20년 유사 침체 우려눈앞 위기 보고도 왜 바꾸지 않나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다시 한번 피크코리아 우려를 더하게 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내년~2029년 중에는 1.8%, 2030-34년 중에는 1.3%, 2035-39년 중에는 1.1%로 하락하고 2040년대 전반에는

2024-12-29 18:05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최근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에게 세 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소득세 세 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 저항이 덜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

2021-09-08 06:00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조세 형평성 논란, 중산층 감면…결국 부자증세 전문가들 "조세 저항 눈치보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 지적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헌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10명 중 4

2020-08-03 05:00
이중과세 논란 ‘증권거래세’ 개편론 힘받지만...정부 해석 다른 이유는?

증권거래세 개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편 주장의 주된 근거 중 하나인 '이중과세'여부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이중과세라며 점진적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최근 여당도 개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금융투자업계 최대 화두였던 증권거래세 개편론에

2019-01-27 10:58
국회, 3월 내에 정부서 근소세 면세자 축소 방안 보고 받기로

국회가 올해 3월 내에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 연속 면세자가 줄어든 데 이어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추가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 확립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4

2018-01-04 10:16
野 “근소세, 월1만원 혹은 연1만원이라도” vs 與 “없으니 못내는 건데”

여야가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법안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극명히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세주의에 따라 최소한의 세액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서민 부담을 이유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자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2017-11-20 17:05
[기자수첩] 대기업의 책임 강화, ‘법인세 인상’만 답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오랜 숙원이었던 높은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자 미국보다 낮은 법인세로 기업들을 유혹했던 캐나다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쥐스탱 트뤼도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의 법인세율 10.5%를 내년 1월까지 10%, 2019년에는 9%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중소기업에 속하지 못한 기업들이다. 이들은 세

2017-10-31 10:48
[정책발언대] 당당국민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문재인 정부가 178조 원의 공약 이행에 따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국민의 0.1%인 4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에 나섰다. 하지만 세율을 인상해도 세원이 숨어버리면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세율 인상보다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너무 많다. 2013년까

2017-10-25 10:43
김태년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차질이나 전기료 인상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7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력수급 계획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제8차 전력수급 계획 및 3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미래 에너지 정

2017-07-27 14:14
“직장인 절반이 소득세 안 내…표준세액ㆍ근로소득공제 축소해야”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절반에 달해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 있는 곳에 과세)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일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국세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15년 기준 46.5%를 기록했다. 이에 전체 근로자 17

2017-06-20 16:42
김동연 후보자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2017-06-07 17:30
[대선후보 씽크탱크] 김세연 “창업자 돕는 혁신안전망 만들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기업가들이 마음껏 도전하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또 실패하더라도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위험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혁신안전망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캠프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혁신성장’을 경제성장의 새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

2017-04-24 10:39
[최운열의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보다 높아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자 합니다. 경제민주화 내용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만 국한할 일이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내용은 국민이 주인답게 사는 경제를 이룩하는 것일 겁니다. 4번째 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었지요. 800여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 갈등 문제 해소가 어려울 뿐 아니라

2014-11-20 10:38
이용섭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하향조정해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고소득자·대기업·고액재산가에 대한 감세기조에서 우선 벗어나 적정 과세하고 교육비·의료비·보험료와 같은 필요경비적 지출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중산층 증세 개편안’으로 규정한 후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강변은 국민을 기

2013-08-11 13:32
[세제개편]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 세수규모는 “연간 최대 200억”

2015년부터는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들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15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단체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엔 동의하나 자신들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을 꺼려해 종교인 사례비를 근로소득 아닌

2013-08-08 13:30
세제개편안‘부자 감세·서민 증세’ 논란

다음달 8일 발표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여·야가 각각 시각을 달리해 앞으로 국회 처리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은 낮추고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 틀을 잡았다. 이를 두고 벌써 정치권에선 ‘대기업 감

2013-07-31 10:16
[세법 시행령 개정안]'종교인 과세' 원칙은 확정…다음 정권 공 넘겨

논란이 많았던 종교인 소득 과세 문제가 17일 발표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 빠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고 밝혀 다음 정권에 공을 넘겼다. 김형돈 기재부 조세정책관 이날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 방침은 확정했지만 소규모 종교시설의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준비와 사회적

2013-01-17 12:00
[세법개정]종교인 과세 포기 안한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빠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을 바꿔 과세근거를 명확히 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종교계에서 자진납세 결의를 하는 추이와 종교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 기술상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며 “소득세법

2012-08-08 14:54
박재완 장관 “여야 복지공약 적정성 판단 후 발표 검토”

총선을 앞두고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해 정부가 이에 대한 적성성 여부를 판단,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공약의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조만간 복지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복지관련 공

2012-03-28 18:02
박재완 “종교인 과세 예외 인정 어렵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종교인 과세에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해 “(종교인 세금 문제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도 세금을 조금이나마 내야 한다는 것)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종교인 과세에 대해) 사회적

2012-03-19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