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1204호·사육두수 84% 감축…정부 목표보다 앞선 속도마지막까지 버티는 333호…지역 격차·이행 점검이 관건
개식용 종식이 선언 단계를 넘어 사실상 현장에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았고, 사육 규모 기준으로도 전체의 84%가 줄었다. 정부가 설정한 2027년 종식 시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내년부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해 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고, 적용 품목도 쌀, 가을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 농촌특화지구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스마트팜)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며,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도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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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추진에 따라 관련 업체 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식당과 농장 등 5625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8월까지 폐업 계획서를 내야한다. 정부는 9월 전·폐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