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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구글 '분할 해체' 카드 만지작...한국은 제재 공백

美 법무부, 구글 사업 일부 매각 방만 법원 제출구글 독점적 지위 남용에 엄중 대응하는 미국국내는 과징금 낮고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져 미국 정부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분할 해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글은 국내에서도 인앱 결제 등 독과점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며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2024-10-14 05:00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구글, 강제 분할 가능성에 1.53%↓

테슬라, 10일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1.41%↓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등의 주가 등락이 주목된다. 미국 법무부가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시정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구글 주가가 이날 1.53% 하락했다. 8월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에 미 법무부가 일부 사업을 매각하도

2024-10-10 09:47
블룸버그 “미국 법무부, 구글 강제분할 검토 중”…MS 이후 20년 만

20여 년 전 MS 분할 시도했으나 실패‘강제 분할’ 추진하면 40년 만에 최대 미국 법무부가 최근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에 강제분할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 승소 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러한 논의가 탄력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4-08-14 11:22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독점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먼저 칼을 빼 든 곳은 EU다. 디지털 반독점법을 발동시켜 빅테크기업들이 그 안에서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됐다. 미국도 이번 달부터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역시 이번 달 내로 아마존을 제소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과 독과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만 해도 반기업적이라

2023-09-19 06:00
[빅테크 기업 독과점] 美·EU "기업 강제분할법"…韓도 고강도 규제 추진

미 법무부 반독점 위반 구글 제소승소 땐 MS처럼 '기업 분할 명령'유럽, IT대기업 고강도 규제 검토韓도 '자사우대' 네이버 사례 막을갑질차단 제도적 장치 마련 나서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당국들도 독과점 행위 차단을 위한 조사와 규제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상

2020-11-18 05:00
"아모레퍼시픽, 불공정거래행위 인정하고 사과해야"

화장품 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 특약점(대리점) 점주들이 25일 "피해를 입은 특약점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본사를 항의방문 했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주 20여명과 정의당,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모레 퍼시픽은 불법 부당

2013-10-13 16:22
[이슈 인물]이종훈 의원, 야당보다 '더 세게 나온' 법안 내놔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경제민주화 법안’ 2탄을 꺼냈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된 대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분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2012-07-30 10:20
삼성전자ㆍLGD 담합 피소...줄소송 이어지나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LGD)가 6일(현지시간) 뉴욕 검찰에 의해 LCD 패널 가격 담합 혐의로 피소됨에 따라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죄로 판결될 경우 반트러스트법(anti-trust act)에 의해 담합으로 발생한 피해액의 최고 3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 유사 소송이

2010-08-09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