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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철회 요구 기각

제척기간 20년이 지난 뒤 제소로 기각2011년에도 합사 철회 요구 기각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유족들의 요구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

2025-01-17 14:54
'사도광산' 외교 참사 논란 속 日 이시바 총리 방한...셔틀외교 이어갈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일 결속을 재확인하기 위한 사전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회담 전망은 사도광산 첫 추도식 파행으로 굴욕 외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양측이 민감한 과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눌지, '

2024-11-30 08:00
與野,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질타…조태열 "책임 통감"

위성락 "정부가 추진해 온 대일 정책의 자연스러운 귀결"윤상현 "2015년 군함도에 이어 또 당한 건 선의에 기댔기 때문"조태열 "내년부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 촉구할 것" 여야는 28일 일본의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보고에서 조태열

2024-11-28 13:14
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日 태도에 대해 유감 표명"

"더는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 않도록 긴밀한 소통 당부" 외교부는 26일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외교부 당국자가 전날 주한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 문제가 더는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

2024-11-26 16:33
정부·유족,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외교 실패' 논란 불가피[종합]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에 불참을 통보한 한국 정부와 유족이 25일 일본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열었다. 한일 정부가 합의했던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이 각각 나뉘어 치러지는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면서 우리 정부는 '외교 참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일관계가 또다시 경색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

2024-11-25 14:35
정부·유족,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외교 실패' 논란 불가피

한일 정부가 합의했던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이 '반쪽짜리'로 행사로 전락하면서 우리 정부가 '외교 참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일관계가 또다시 경색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25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조선인 노동자 추도 행사를 열었다. 추도식은 강제 노역한

2024-11-25 09:46
국감 2주 차…‘체코 원전’ ‘전기요금' 공방 [2024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2주 차에 들어선 14일 여야는 40조원대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체코 원전 덤핑 수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2024-10-14 16:21
"평생 가슴 못 펴고 살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별세…향년 95세

일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김성주 할머니가 별세했다. 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김 할머니가 전날 오후 경기 안양시 소재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향년 95세. 김 할머니는 전남 순천이 고향으로 만 14세이던 1944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 당시 김 할머니는 일본에서는 큰돈을 벌 수

2024-10-06 17:44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청구권협정 대상 포함 안 돼”위자료 1억 원 책정…“정신적 고통 배상할 의무 있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달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오모 씨의 유족들이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

2024-10-06 11:25
尹-기시다 마지막 회담...유종의 미?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마지막 회담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위해 앞으로도 “전향적 자세로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회담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없지 않았지만, 끝내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와 관련 ‘사죄’의 뜻을 밝히지 않은 만큼 한계가 있다는

2024-09-07 07:00
尹-기시다 “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협력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안보협력을 비롯한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제3국에서의 분쟁 발생시 자국민 대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사전 입국 심사제도’를 포함한 양국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2024-09-06 20:21
尹-기시다 “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종합]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올 들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그간의 한일 협력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안보협력을 비롯한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제3국에서의 분쟁 발생시 자국민 대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024-09-06 18:52
대통령실 "日, 사전입국심사제 실무 검토 착수...출입국 간소화 추진"

대통령실은 6일 사전 입국 심사제 도입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연간 1000만 명에 이르는 한일 국민간 왕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더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출입국 간소화 같은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일간 재외국민 보호 각서, 출입국 간소화

2024-09-06 18:29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대법원 판례 근거로 ‘소멸시효’ 2018년 10월 기준 재정립1심 뒤집고 책임 인정…법원 “일본기업 아직도 배상 안해” 향후 강제동원 손배소에도 큰 영향…“사법부 의지의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잇따라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

2024-08-23 11:39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지난해 대법원 판례 따라 시효 존재한다고 판단한 듯일본제철 상대 다른 사건도 승소…총 1억8000만 원 배상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법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

2024-08-22 13:17
우원식 "독립기념관장 문제, 인사권자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논란과 관련해 "피임명자(김 관장)가 자진 사퇴를 거부한 만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 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독립기념관은 항일독립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맞서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됐고 독립운동을 기억·기념하고 계승하겠다는 국민의 뜻이 담겼다"며 "

2024-08-13 17:31
박찬대 "尹 거부권 중독...야당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 전혀 없는 듯"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2일)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뉴라이트가 신봉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회 기록을 깨겠다는 결심인가.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19번째 거부권 행사

2024-08-13 10:53
박찬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尹대통령, 일본에게 충성하는 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찬성 속에 등재됐다"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일본에게 충성하고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전쟁범죄 왜곡에 거수기 자

2024-07-29 11:50
‘라인야후 사태’ 일단락에도 野 “대일 굴욕 외교”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끝난 28일 “대일 굴욕 외교”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일 굴욕 외교를 재시전한 한일 정상회담은 실망 그 자체”라며 “바다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2024-05-28 13:38
“‘한일 미래기금’에 일본 기업 18억원 기부…징용 기업은 불참”

일본 기업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하 미래기금)에 2억 엔(약 17억5000만 원) 이상 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회원사들이 미래기금에 낸 기부금이 기존 목표액인 1억 엔(약 8억7000만 원)의 갑절을 넘어 관련 사업을 확충하겠다고 전날 발표했음을 보

2024-05-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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