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즉각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10시 30분께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홍모(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배임 부분에 대한 피의자의 가담 여부,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청구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구속을 결정한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역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같은 시각 319호 법정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도 진행된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후 2시 이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오후 11시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그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2014년 재직 당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기각 근거로 삼았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는 원래...
한편 김 전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검찰은 전날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재직 중이던 2010~2014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장 검사장,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종합분석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장 검사장 등은 국정원 파견 당시 내부 태스크포스(TF)팀 소속이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했다.
유 씨는 2011년 5월 팀원 서모 씨를 시켜 문 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조작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된 이모 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 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상품권 횡령의 성부 및 책임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뇌물공여의 경위와 태양,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박모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박모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당시 영장심사를 맡았던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만 청구된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31일 덴마크당국에 체포된 지 150일 만에 국내로...
앞서 검찰은 정씨를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새벽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시27분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정 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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