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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정부 안을 보면 낙찰가와 시세를 비교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경우 필연적으로 시차가 발생한다. 이에 낙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한결 LH 법무처 변호사는 “경매 차익을 산출하고 해당 금액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다”...
    2024-06-03 16:23
  • 토큰증권협의체-NICE피앤아이, 토큰증권평가 컨퍼런스 개최
    토큰증권협의체-NICE피앤아이, 토큰증권평가 컨퍼런스 개최
    토큰증권 평가협의체는 전날 서울 여의도 나이스그룹 컨퍼런스홀에서 평가사, 발행사, 플랫폼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토큰증권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토큰증권의 가치평가방법과 정보공유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에 나선 기관은 NICE피앤아이, NICE신용평가, NICE평가정보, 법무법인 율촌, 제일감정평가법인...
    2024-04-26 13:35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 '캡(제한선)'을 씌우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금액을 불문하고 그런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니, 아예 월세화를 시키자는 것"이라며 "선순위...
    2024-03-21 06:00
  • LH,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체계 개선…올해 2만7553가구 매입
    LH,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체계 개선…올해 2만7553가구 매입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한다. 또 주거시설이 아닌 부속 커뮤니티시설과 물가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 반영해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민 생활여건에 적합하고, 생애주기별 거주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을 더욱 강화한다....
    2024-02-22 13:16
  • 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MOU 체결…“자산가치 투명화 나설 것”
    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MOU 체결…“자산가치 투명화 나설 것”
    테사에서 사들인 미술품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미술품 경제적 가치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감정서를 제공받는다. 이 괴정을 통해 미술품의 합리적 가격을 산출하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사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필요한 미술품의 자산가치 평가를 위해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협력해 자산가치 투명화에 나선다....
    2024-02-20 09:32
  •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 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아들은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같은 이유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첫 공판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2024-02-11 14:59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이를 통해 계산한 공공기여 비율만큼을 감정평가사 등이 검토해 금액으로 환산하고, 재건축 주체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학교,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공공주택 등을 내놔야 한다. 개별 지자체별 기준용적률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기준 용적률 평균 300% 내외로 추산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협의해야 하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4-01-31 14:12
  • 개 식용 종식 속도낸다…전담 조직 구성해 실태 조사 추진
    개 식용 종식 속도낸다…전담 조직 구성해 실태 조사 추진
    아울러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참석했다. 송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2024-01-22 15:10
  •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서울시는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대상 86만5000여 필지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2023-11-21 11:15
  •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세무사 △행정사(외국어 번역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 ·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태규 권익위...
    2023-11-14 10:00
  •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단수 평가는 조사와 평가 난이도가 낮은 지역은 1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예산 감소 효과를 누렸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법을 전환하면 예산 증가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와 평가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공시예산은 1359억7000만 원...
    2023-08-24 16:30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국토연구원이 펴낸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등에선 부동산거래 과정에 중개업자 이외에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물건조사자가 참여한다. 또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를 사용해 거래 대금을 주고받는다. 프랑스와 독일에선 공증인이 거래에 참여해 에스크로 기능을 수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2023-07-05 07:00
  • [사설] ‘타다’ 무죄, 그래도 ‘타다 금지법’ 못 넘는다
    이들 업체는 타다가 그랬듯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변호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해외에서 승승장구하는 유사한 업종의 스타트업체들과는 딴판이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을 위해서도,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도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그 강력한 후보는 혁신플랫폼 스타트업이다. 사용자 편익 측면에서도 새 시도들을...
    2023-06-02 05:00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민간 위원은 총 25명으로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과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으로 구성된다. 정부 당연직 5인은 기재부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는다....
    2023-06-01 14:00
  •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다만 이날도 민주당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서며 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길이 열렸다.
    2023-04-27 19:05
  •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아울러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처벌을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처리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2023-04-26 17:52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이어 그는 "매물의 정확한 시세를 모르는 것도 피해의 한 원인"이라며 전문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시세에서 전세 보증금의 상한을 법률로 정해놓는 것도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정보력에서 우위에 있는 공인중개사에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값에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2023-04-25 07:00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가압류가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라며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체 계약을 할 수 없게,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면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물의 정확한 시세를 모르는 것도 피해의 한 원인이므로 전문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시세에서 전세 보증금의 상한을 법률로 정해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2023-04-20 17:42
  •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이미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보증금반환법 등)이 디수 발의돼 있다. 뾰족한 대책 없는 보여주기식 긴급회의는 사양한다. 당장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은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빠르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기대해본다.
    2023-04-19 19:47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2023-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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