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도비 매칭사업이 줄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7700억원 감액추경의 첫 파장이 예술 현장에서 터졌다. 연 150만원이던 지원금이 절반으로 깎이자, 예술인들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 섰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50% 축소 지급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예술인들과 직접 대화하라
지사는 편성권을 쥐지만, 추경의 마지막 열쇠는 의회가 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부터 네 차례 페이스북에 쌓아올린 재정 메시지의 첫 시험대는 9월 경기도의회다. 경기도가 준비 중인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편성하지만 도의회의 의결 없이는 확정할 수 없다.
위기의 규모를 숫자로 못 박고, 복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복지에서 찾는 시선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면으로 맞섰다. 논점을 뒤집는 한 문장을 꺼냈다. 복지를 늘려서 곳간이 빈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늘었다는 것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선언 하루 만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화한 이튿날 곧바로 전담 조직을 세웠다. 시한은 이달 말,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신호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구성하고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제부지사
재정비상을 선언한 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화살의 방향을 직접 정리했다. 표적은 전임 도정도, 도의회도 아니었다. 세제였다. 그러나 그 칼끝이 향하는 자리에는 반도체 세수를 쥔 시군들이 이미 방패를 세우고 있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5일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다. 지방세제
폭탄은 던져졌는데, 받아야 할 쪽이 먼저 손을 들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반나절 만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입장문을 냈다. 위기 진단에는 여야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밀어붙이는 방식에는 둘 다 제동을 걸었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양당은 이날 각각 입장문을 통해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경기도 곳간의 자물쇠는 작년 5월에 이미 풀려 있었다. 용도가 정해진 기금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조례가 고쳐졌고, 그 통로로 5588억원이 빠져나갔다. 그중에는 접경지역 경기도가 평화협력을 위해 쌓아둔 남북협력기금도 있었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광교 경기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을 가진 경기도에서 남북협력기
경기도의회가 매년 논란이 됐던 의원 해외연수를 올해 전면 중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른바 '외유성 출장' 비판과 국외출장비 부정사용 의혹 수사가 이어지는데다 도의 재정난까지 겹치면서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최근 회의에서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협치의 첫발을 뗐다.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둔 재정난 국면에서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다지는 자리였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오후 7시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도-도의회 의장단·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만찬 간담회'에 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보고는 받지 않겠다"며 전면 중단시켰던 실·국 업무보고를 8일 만에 다시 가동한다.
성과 자랑 대신 한계와 문제점을 스스로 꺼내놓으라는 추 지사의 재보고 명령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는 사실상 각 부서의 생존 시험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고의 질이 사업 평가와 예산 편성, 인사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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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연이은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전자누리집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올해 4월까지 세수가 34조1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는 45조40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통해 4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해 전년동기대비 34조1000억 원이 감소한 211조8000억 원, 진도율은 3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등으로 전
종교인소득에 과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
현 부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서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