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제 지급여력 산출기준 정비…금융위와 협의 진행기관별 검사 권한·건전성 규제 제각각…감독체계 일관성 과제
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공제사업이 감독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건전성 기준과 검사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가 공제기관 간 지급여력 산출기준 정비에 나섰지만 민영 보험사와의 제도적 격차는 여전하다. 감독기준의 정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
새마을금고 혁신안 하세월…입법·시스템 고도화 과제 요원"이행 속도 높여야…전방위적인 ‘혁신’ 이뤄져야" 지적도
새마을금고가 부실화에서 벗어나려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영혁신안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혁신안은 발표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률이 58%에 그치고 있다. 일부 과제의 경우 입법과 시스템 컨설팅·고도화 작업
부실채권 잔액 전년말 대비 57% 급증60년 만의 회장 직선제, 정부와 중앙회 차원 혁신안 효과 없어관리감독 체제 정비 최소 1년 소요
올해 상반기 지역 단위 금고가 내준 전체 대출 중 회수가 불투명한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잔액이 16조3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건전성이 악화된 금고가 늘어나면서 6개월 새 6
경영혁신방안 반영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지난해 이은 추가 개정…“건전성 관리ㆍ감독 더 강화”
앞으로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
부동산PF 시한폭탄에 연체율↑농협단위조합 부실채권 1년간 8.2조 '쑥'NPL커버리지비율 81.8%로 '뚝'지배구조ㆍ내부통제 규휼마련 미흡
전국 2100여 개의 상호금융 조합들의 자산건전성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악재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대기 중인 데다 수익성은 고꾸라지는데 대출 연체율은 급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ㆍ금고감독체계 강화 등 혁신안 핵심 법안 2건 '행안위 회부'에서 멈춰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 비위 등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의 혁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11월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한 것은 두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중 적극적인 논의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한도성 여신(마이너스통장)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상호금융권 간 규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8일 발표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