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 씨가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A 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지법을 방문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휠체어에 탄 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6일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5G 기반 시내버스 와이파이 현장방문에 이은 네 번째 릴레이 현장 행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경찰청 윤희근 청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
19년 동안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지적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학대한 누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
또래를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 군(17)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 술을 끊지 못하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감금·강요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1월 31일 오전 11시께 아내(35)가 술에 취해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
120만원 상당 갈취…신고 못 하게 ‘무면허운전’도 강요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일당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직 10대인 A 씨는 수년 전 소년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
사망자까지 발생해 충격을 안겼던 여수 '끝장토론'의 배후 인물이 드러났다.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엽기적인 돌 찍기로 세간에 알려진 '여수 졸음 쉼터 사망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31분경, 전남 여수의 한 졸음쉼터에서 사람이 사망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차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인권유린이 자행된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 암매장지에서 피해 아동의 유해로 보이는 치아와 유품 등이 확인됐다.
25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안산에서 진행된 선감학원 유해발굴 현장 설명회를 통해 분묘 40여 기를 발굴해 치아 210점과 단추 등 유품 27점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향한 지 2달 만에 32kg의 주검으로 발견된 김지현씨는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채찍과 훈련, 미국 그리스도의 군사들 살인사건’을 주제로 지난 9월 발생한 김지현씨 사망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지난 9월 12일 미국 조지아주의 도시 덜루스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덜루스의 한 상가
가수 서태지를 둘러싼 루머가 재조명됐다.
16일 방송한 tvN ‘프리한 닥터’는 ‘희대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감금설까지’라는 주제로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결혼과 이혼 루머를 다뤘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1993년 서태지의 미국 공연에서 처음 만났고, 4년 뒤 미국에서 결혼했다. 이후 미국 애리조나에서 2년 8개월의 결혼 생활 끝에 2020년 6월 별거하기
또래를 성폭행하고 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A(17)군 등 고교생 5명을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군 등은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 양을 감금한 채 폭행하는 등 성폭력
‘유괴의 날’ 김신록이 새로운 용의자로 떠올랐다.
12일 방영된 ENA 수목드라마 ‘유괴의 날’9회에서는 명준(윤계상 분)과 혜은(김신록 분)의 운명이 뒤바뀐 어린 시절이 그려졌다.
원래 최진태(전광진 분)가 실험 대상으로 선택한 첫 번째 아이는 명준이었다. 명준을 입양해 실험하려고 한 것. 하지만 누구보다 간절히 입양을 기다렸던 혜은이 입양의 전말을
중국 배우 판빙빙(42)이 항간에 불거진 실종설 등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5일 부산시 해운대구 KNN시어터에서 열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갈라 프레젠테이션 초청작 ‘녹야’(감독 한슈아이)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판빙빙과 이주영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판빙빙은 항간에 돌았던 자신의 실종설에 대해 “연기자는 때로는 시간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면서 ‘아동복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핵심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 제17조 5호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지 아동복지법을 문제로 보긴 어렵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다.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4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4일(현지시간) 귀넷 카운티 경찰은 한국계인 이모(26) 씨와 현모(26) 씨 등 20대 5명을 살인과 감금, 증거인멸, 사체은닉 혐의로 체포했다.
또한 이모(15)군 역시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중 5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그중 3명은 가족 관계였다.
현지 경찰에
육아 콘텐츠로 유튜브 구독자 230만을 보유한 미국 유튜버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유타주 출신의 유명 유튜버 루비 프랭키(41)가 지난달 30일 유타주 남부 도시 아이빈스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프랭키는 육 남매를 둔 어머니로 유튜브 채널 ‘8 패신저스(8 Passengers)’를
전 직장동료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을 착취해 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남편 B씨(41)와 피해자의 남편 C씨(37)에게도 각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