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입식해야 할 때 비용도 기존 50%에서 100%를 보조한다.
아울러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5000만 원 한도에서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자연재난으로 농기계와 생산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또 피해 농가에 농약대(병충해 방제 비용)와 대파대(농작물 파종 비용), 가축 입식비, 시설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금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농산물의 구조적 수급 조절 강화를 위해 내년에도 노지 채소, 과수, 과채 등의 계약재배자금 융자를 늘리고 주요 식량 작물 비축물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는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의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 이상)을 지원한다.
피해농가가 희망하면 원활한 재해복구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피해 현황을 조사한 후 가축입식비, 파손된 축사 복구비, 생계비 등 재해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가축입식비는 한우 송아지 한 마리에 140만 원, 새끼돼지 6만2000원, 산란계 병아리 611원 등이다. 축사복구비는 한육우의 경우 ㎡당 12만1000원, 비돈육사 16만5000원, 산란계사...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 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농식품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억 이상의 가축 피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그 이하의 피해는 지자체가 입식비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폭염에 따른 보상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 실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관계자는 “폐사 피해 발생 이후 10일이면 각 지자체에서 피해 보상을...
이중 보험에 가입한 가축은 전체의 절반 가량인 24만마리며, 보험 미가입 가축은 16만 마리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험 미가입 농가의 경우 시·군·구 당 3억원 이상의 피해 발생시 농식품부가, 그 이하인 경우 지자체가 피해농가에 대한 가축 입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현행 규정에 따라 농업용시설·농경지 등과 같이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 입식비(가축이나 어류 등이 죽은 경우 어린 품종을 구비) 등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이상수온으로 의한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발생하면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해 입식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식수산물의 저온·냉해피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