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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법안] 상습 임금체불 가중처벌… ‘이랜드파크 방지법’
    [오늘의 법안] 상습 임금체불 가중처벌… ‘이랜드파크 방지법’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가중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이랜드파크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
    2017-02-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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