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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R&D 세제지원, 대기업 불리한 구조”…직접환급제 필요성 제기

직접환급제 없는 국가는 韓·日대·중소기업 공제율 23%p 차이주요국 대비 공제율 최하 수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33개국 중 R&D 세액공제 미수령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직접환급제’를 운영하지 않는

2025-10-22 12:00
[2019 국감] 홍남기 “경제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 총동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일 “투자, 소비, 수출 등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 신속 집행 지원, 민자사업 4조 2000억 원, 공공기관 55조 원 투자 등 경제활력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

2019-10-02 10:03
대한상의 "소재부품 경쟁력 제고위해 기업승계 지원 강화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는 5일 기업승계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제 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해 기업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건의내용은 △기업승계 공제요건 완화 △설비투자 가속상각

2019-09-05 07:59
한경연 "세법 개정안 기본방향 공감…향후 과감한 세제 지원 정책 보완되길"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 세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더욱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극심한 투자 부진과 위축된 수출실적으로 2%대 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확대를 통

2019-07-25 14:54
중소기업 가속상각 한도 50%→75%…투자 초기 세부담 덜어준다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속상각 한도가 50%에서 75%로 상향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가속상각은 시설의 감가상각을 앞당기는 제도로, 투자 초기에 기업의 회계상 비용을

2019-07-23 10:00
[사설] 세법 개정, 법인세 인하로 과감한 감세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간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고,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둔 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결론을 발표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와 관광, 수출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및 원천기술 등의 연구개발(R&

2019-07-23 05:00
홍남기 "우리 산업 대일 의존도 완화, 세제 측면서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정·통화·금융 및 각종 투자 활성화 조치 등

2019-07-22 10:40
[하반기 경제정책] 중견기업계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등 환영”

정부가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중견기업계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엄중한 경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적극적인 대응 의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

2019-07-03 13:34
홍남기 "글로벌 성장 모멘텀 개선ㆍ성장세 회복 타이밍 올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글로벌 성장의 모멘텀이 개선되고 성장세가 회복되는 타이밍이 올 것”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경제의 업턴(upturn) 기회가 도래할 때 우리 경제가 빠르고 힘있게 반등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 모멘텀을 만드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2019-07-03 09:42
[하반기 경제정책] "투자해달라"…기업에 1조원대 '감세 패키지'

정부가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조 원 상당의 ‘감세’ 카드를 꺼냈다. 내년 이후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들을 되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앞당겨 집행해달라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조세

2019-07-03 09:10
[하반기 경제정책][종합]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해달라"…결국 기업에 손 내민 정부

정부가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내수가 침체된 만큼, 내년 이후로 계획된 투자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앞당겨달라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법 개정안 통과일로부터 1년간

2019-07-03 09:10
[하반기 경제정책] 10조+α 투자 조기착공…15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정부가 하반기에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10조 원 이상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15년 이상 노후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을 통해 경제활력 보강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수출입은행에서 제1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6조700

2019-07-03 09:10
[세제 개편] 환영 표한 중견기업계… "투자 집중에 도움될 것"

중견기업계가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의지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아래 내수 침체를 극복하고 안정

2016-07-28 17:24
중기중앙회, 올해 세제개선과제 47개 선정… 정부 제출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세제개선과제 47개를 선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으로 응답할 정도로 경영여건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6-03-31 12:00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일몰 6개월 연장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던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가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 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대상 법인도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개정한 세법 관련 시행령 중 이같은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일몰예정이던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가 연장돼 내용연수 가감 인정범위 50% 확대가 6개월 더

2016-02-11 14:43
[2016 업무보고] 기재부,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 일몰 연장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에 조기 투입하는 재정 규모를 늘리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경기 하락 리스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전년 대비 8조원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 10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자 설비투자금액의 감가상각 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기는 설비투자 가

2016-01-14 10:00
‘최(崔)노믹스’, 아베노믹스와 선긋기…‘세번째 화살’ 앞당긴다

최경환 경제팀이 ‘구조개혁’을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일본 경기부양책의 세번째 화살인 구조개혁 지연으로 아베노믹스가 흔들리자, 이를 반면교사 삼아 경제체질 개선으로 정책방향을 튼 것이다. 단기 처방 위주의 정책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아베노믹스와의 분명한 차별화를 목표로 한 최경환식 구조개혁은 금융과 노동, 교육

2014-11-25 09:01
[2014 세제개편]고용증가 없는 기업투자 세액공제 축소…설비투자 가속상각 허용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내년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지금보다 많은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반면 고용과 무관한 투자를 하는 기업은 세금혜택을 전보다 줄였다. 또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 고용 늘리는 투자 세액공제↑, 고용증

2014-08-06 14:00
최경환 “연말까지 26조원 풀어 경기부양…디딤돌 대출 내달초 시행”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본격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올해 연말까지 재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투입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시기를 한달 앞당겨 다음달 초 시행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

2014-07-30 11:22
[7.24슈퍼부양책]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지원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선대 경영자가 사업체, 주식 등을 후대 경영자에게 물려줄 경우 한 사

2014-07-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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