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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역시 적용되지만,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적용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2023-08-01 16:05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언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기술, 위생‧안전 등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초기정착 소요비용(숙소비·교통비·통역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공청회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2023-07-3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수출현장지원단 기업간담회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사업 추가 개시 3일(목)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의 (서울청사) △국표원, KS 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 추진(석간) △청년, 통상정책을 말하다 △첨단투자 활성화를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 △ 2022년 국가기술표준원 백서 발간 4일(금)...
    2023-07-30 10:18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국회를...
    2023-07-29 08:00
  • [과학세상] ‘신경 가소성’이라는 선물
    [과학세상] ‘신경 가소성’이라는 선물
    하지만 그녀가 남긴 시와 찬송 가사들을 보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 누구보다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 어릴 때 찾아온 장애를 불행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상처 속에 가두어 원망 속에 살았다면 그녀의 삶은 매우 황폐했을 것이다. 그러나 크로스비의 가족은 그녀가 장애가 있다는 생각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비록 두 눈이 보이지...
    2023-07-18 05:00
  • 피프티 피프티 분쟁 속 전홍준 대표 근황…“많이 울고 이젠 마음 비웠다고”
    피프티 피프티 분쟁 속 전홍준 대표 근황…“많이 울고 이젠 마음 비웠다고”
    하광훈은 11일 페이스북에 가수 김민우의 ‘휴식같은 친구’ 가사 일부와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하광훈은 전 대표를 언급하며 “그와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지금까지 바둑을 두고 있으니 어림잡아도 45년은 넘은 듯 싶다”며 “막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려는 걸 제가 엔터 동네로 꼬셔서 친구 따라 강남으로 들어온 후,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십...
    2023-07-12 09:11
  • 서대문구, '일상돌봄서비스' 수행 지역 선정...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
    서대문구, '일상돌봄서비스' 수행 지역 선정...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
    서대문구는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간병교육, 독립생활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등 실행 체계를 마련한 뒤 8월부터 이용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구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2023-07-10 16:50
  • 질병·고립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돌봄·가사 등 지원
    질병·고립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돌봄·가사 등 지원
    기본 서비스는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로 월 12시간, 36시간, 72시간으로 나눠 이용 가능하다. 특화 서비스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병원 동행,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특화 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이용 가능하다....
    2023-07-05 15:06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 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한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
    2023-07-04 14:00
  • 마포구,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자 이달 6일까지 모집
    마포구,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자 이달 6일까지 모집
    산후조리와 태어난 아이의 건강관리까지 한 장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구립 햇빛센터'도 이달 19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가사 부담 경감이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마포구는 가사지원뿐 아니라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3 18: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규제개선으로 지원한다 △내실 있는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오픈 5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30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전경련),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무역안보의 날(인터콘 서울코엑스)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023-07-02 10: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방일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배분 심층분석 28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4월 인구동향 △2023년 5월 국내인구이동 29일(목)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이달의 협동조합...
    2023-06-25 09:59
  •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의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며 “노동시간은 주당 35시간이며 정시에 퇴근한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내와 가사, 육아를 분담한다”고 전했다. 알렌스바하 여론조사 연구소의 지난해 보고서에...
    2023-06-24 06:00
  • 서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무료 ‘서울형 가사서비스’ 받는다
    서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무료 ‘서울형 가사서비스’ 받는다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가사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신청 기간이 완료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선정되며, 신청자에게 7월 중 선정결과를 개별 안내할...
    2023-06-18 11:15
  •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 둘이 아닌데, 가사도우미 지원 정도로 해결 가능하리라 보는 정부 인식이 지나치게 단순한 것 같다”는 인터뷰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일단 싱가포르에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출생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저출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을 필두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이른바...
    2023-06-12 05:00
  • 주금공,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지원
    주금공,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지원
    올 해 5년차를 맞이하는 ‘HF 행복돌봄서비스’는 서울·부산·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1500명을 대상으로 △가사도움·정서지원 △건강(안전)확인·자기건강 돌봄 교육 △장수(영정)사진 촬영·수공예 키트 제공 등 여가지원 △스마트기기·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디지털기기·어플 활용 비대면 교류 △ 간단한 주택수리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2023-06-09 10:13
  • [임수희 칼럼]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결코 오지 않을 어떤 기회
    [임수희 칼럼]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결코 오지 않을 어떤 기회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난 아빠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빠도 (나에게)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설마 했는데, 세진이를 만나 보니 정말로 세진이는 아빠 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아빠는 전부 엄마가 시켜서 그러는 거라 했지만 세진이의 말투나 표정을 보면 누가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2023-06-03 10: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3시간을 일했습니다. 고시원 개방시간 외 휴식시간에도 사용자나 입주민이 요구할 땐 수시로...
    2023-06-03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강화 지원(석간)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냉방비 절감 지원 TF 킥오프회의 개최 △수소산업 육성 위한 상시 규제혁신체계 마련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첨단기술 발굴 및 국제표준화 활동 주도권 유지 △정부 표준·인증 정보, 기업에 콕 찍어 알려준다 31일(수) △통상교섭본부장 09:00 IPEF 민관전략회의(서울), 14:15 대구경북지역...
    2023-05-29 09:10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입주가 아닌 출퇴근 형태로 운영하며, 주거비도 일부 지원한다. 하지만, ‘저렴한’ 가사근로자 공급이 가능할까. 올해 최저임금은 주 근로시간 40시간(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2023-05-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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