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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사 '늘고' 형사 '줄고'…소송 627만 건 접수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나 신청 사건을 제외한 본안소송의 경우 지난해 민사는 늘고 형사는 줄었다.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사건 접수는 674만2783건으로 전년 674만7513건보다 4730건(0.07%) 감소했다. 이 중 민사사건이 482만6944건(71.

2018-09-22 09:00
[W기획_도전하는 여성 (27)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여자 무서워 겸상도 안 하겠다니…미투 본질 모르는 무식한 발언”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여성과 남성으로 태어났을 때 모든 법이나 제도, 사회구조학적으로 똑같이 행동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평등하에 움직여야 합니다. 사회가 변하고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가정의 문제는 미묘하고도 세밀합니다. 사회 흐름에 맞게 의식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2018-04-20 10:22
"양육권 분쟁 시 자녀 의견 청취 의무화…양육비 한 달내 지급해야"

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가사소송 시 미성년 자녀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게 된다. 또 양육비 지급의무자는 한 달만 밀려도 법원이 감치(구치소 등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추진은 199

2018-02-27 15:04
신동주, "신격호 한정후견인 주주권" 법원 판단 불복…2심 간다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이 주주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6일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사건 관계인으로 참가했다. 신청인이 아니더

2017-11-10 08:52
또래 인생 짓밟는 10대 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소년법 폐지에 묻힌, ‘피해자 구제’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초등학생 A양. 지난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중학교 남학생 두 명에게 ‘성폭력’이란 형언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정신·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A양의 가족들은 가해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후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A양은 가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마주치고 있는 것. A

2017-09-27 07:38
[2017 사법연감] 해마다 증가하는 소송… 지난해 670만 건 법원 접수

지난 한 해 동안 670만 건이 법원에 접수되는 등 사건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74만 7513건으로 전년 대비 6.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은 473만 5443건으로 전체 70.2%를 차지했다. 형사사건 171만 4271건(25.4%), 가사사건 16만 6

2017-09-18 14:09
[단독] 국가가 치매노인 맡는다...법원 '국선후견인' 추진

법원이 친족이 없고 가난한 정신질환자나 치매 노인에게 무료로 후견인을 붙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국가가 후견인 보수를 지급하는 '국선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추진 중이다. 법원은 현재 정부에 예산을 요청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선 후견인 제도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2017-08-23 11:04
예상 깬 파격 인사…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 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

2017-08-22 09:08
[종합]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서 다시 판단해야"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임 고문 측의 '법원 관할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져 확정되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새롭게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관할

2016-10-20 16:19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피소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이 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사건은 이 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주소지 확

2016-07-06 15:56
법원 "손주 만나려는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 허용해야" 첫 결정

이혼가정의 아이가 부모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을 조부모에게도 인정한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현대 가족 개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신모 씨가 사위 이모 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심판이 확정되면 신 씨는 외손주 이모(4) 군을 매월 첫째

2016-02-23 12:10
[단독] 대법원,"재산분할 포기 각서, 협의 이혼에서도 무효" 첫 결정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 이혼에서도 무효라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재판을 통해 강제 이혼하는 경우 재산 분할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일선 법원에서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대법원 1부(주

2016-02-11 04:00
성인을 위한 후견인제 안내…이현곤 변호사,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펴내

A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수백억원 대의 자산을 모았다. 하지만 노년에 찾아온 치매 증세로 인해 요양원 생활을 하게 됐고, A씨의 자녀들은 재산다툼을 벌일 뿐 모친을 제대로 돌보는 이는 없었다. A씨의 남동생인 B씨는 누나가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지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

2015-08-11 18:04
“가족끼리 왜 이래”… 혼전계약 인정 ‘하늘에 별따기’

"좋을 때는 뭐든 다해주고 싶고, 싫을 땐 아무것도 해주기 싫은 법이다."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의 말이다. 사랑했던 부부사이도 애정이 식고, 이혼을 준비할 때가 되면 법적 분쟁의 상대로 남는다. 최근에는 해외 유명인들이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미리 정해놓는 사례가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혼전 계약'에 대한 관심이

2015-03-26 11:24
[법과 사회] “가족끼리 왜 이래”… 혼전계약 인정 ‘하늘에 별따기’

"좋을 때는 뭐든 다해주고 싶고, 싫을 땐 아무것도 해주기 싫은 법이다."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의 말이다. 사랑했던 부부사이도 애정이 식고, 이혼을 준비할 때가 되면 법적 분쟁의 상대로 남는다. 최근에는 해외 유명인들이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미리 정해놓는 사례가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혼전 계약'에 대한 관심이

2015-03-26 11:00
사법당국, “칠십 넘어 소송하면 곧 죽어"…막말판사 징계 ‘관대’

“칠십이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한 일명 막말 판사와 개에 물려 왼쪽 얼굴에 중상을 입은 다섯 살 난 여자아이에게 (개한테) 책임을 돌린 판사가 있지만 사법당국의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 사건

2014-09-03 06:56
억대 연봉 女 변호사들, 알고보니 ‘가정포기’

“여성변호사들은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법조문화에서 성차별적으로 활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대안을 구축하고 여성변호사들이 남성보다 차별받지 않고 출산으로 인해 부당해고, 육아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고미진 여성변호사특별위 집행위원) 여성 변호사 수가 2022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16%에

2012-10-15 09:01
[2011변호사 법률상담] 대구지역 제 2의 인생 설계사, 이혼전문 서수연 변호사

텔레비전 예능 프로를 살펴보면 게스트가 자신의 과거를 희화해서 털어 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 과거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이혼’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공인들의 이혼 같은 과거사는 큰 결점으로서 작용하고는 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당사자가 방송에서 ‘마일리지(결혼 경험을 빗대어 표현하는 단어)’를 운운하며 이야기 거리로 삼고는 한다. 인

2011-12-13 11:16
대법관 후임에 김용덕·박보영 내정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박시환(58·사법연수원 12기), 김지형(53·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53·12기)과 박보영 변호사(50·16기·여)를 내정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7명 가운데 김 차장과 박 변호사를 수일 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2011-10-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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