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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2023-07-04 14:00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움직임 외국서 성공사례 없어 ‘회의적’ 저출산 요인 복합적으로 살펴야 정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듯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은 일명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슈는 아니다. 일찍이 필리핀계 미국인 사회학자 라셀 파레냐스는 2009년 한국에 번역 소개된 책 ‘세계화의 하인들’에서

2023-06-12 05:00
‘나쁜엄마’ 기억 되찾은 이도현, 복수 2막 연다…또 자체 최고 시청률 11%

‘나쁜엄마’ 이도현의 복수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1일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나쁜엄마’ 12회에서는 강호(이도현 분)가 기억을 되찾으며 새로운 막이 열렸다. 12회 시청률은 전국 11.0%(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로 동시간대 1위, 수도권은 12.3%로 전 채널 1위에 올랐다. 타깃2049 시청률에서도 자체 최고인 3.5%로 전 채널 1위를

2023-06-02 09: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

2023-05-29 09:10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다. 지난해 8월 아내가 출산한 뒤 3주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다. 운이 좋게도 아기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분을 만났다. 아내는 마음 편하게 산후조리에 집중했다.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산후도우미를 계속 고용하고 싶을 정도였다. 문제는 돈이었다. 가사도우미의 시장임금(월급)은 내국인이 300만 원 이상, 중국

2023-05-28 09:15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25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입 관련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은 법적으로

2023-05-25 16:50
“우리 집 비밀번호가 노출된다”…가사도우미 플랫폼 ‘미소’ 개인정보처리 논란

가사도우미를 찾기 위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에는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가사도우미가 중간에 변경돼 현관문 비밀번호가 다수에게 노출되는 식이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가사도우미 연결 플랫폼 ‘미소’의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 집 주소와 현관문 비밀

2023-05-03 14:39
크레이머 교수 "저출산, 韓경제 위협…이민정책으로 노동인구 늘려야"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일 "낮은 출산율과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첫 번째 주최국 행사인 '한국세미나의 날' 참석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

2023-05-02 15:38
[사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안이라도 숙고할 때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1만9939명에 그쳐 2월 기준 사상 최소치를 갈아치웠다고 한다.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를 웃돌아 인구 자연 감소세가 40개월 연속 이어졌다. 인구동향 통계는 국가 소멸을 경고하는 적색등이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인구의 7% 이

2023-04-27 05:00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韓, 이민정책 통해 경제활동 인구 확충해야"

ADB 총회 방한 앞두고 KDI 등과 사전 인터뷰 진행 "AI 발전, 잠재력 크지만 단기간 생산성 향상 어려워" "이민정책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내달 2~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방한할 예정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 대학교 교수는 25일 한국

2023-04-25 16:00
“학원 수를 줄어야 하나?” 아동 관련 물가 상승에 육아비용 ‘아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0대 주부 A씨는 수년째 구독하던 우유 배달을 최근 끊고 필요할 때 마다 쿠팡에서 주문해 먹기로 했다.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채소값 등 식자재 비용이 크게 인상된 데 다 우윳값과 과자값 부담도 늘어난 데다 학원비도 만만치 않다. 현재 영어학원과 수학학원, 마술학원, 태권도학원 등을 보내는 그는 지난달부터 학원당 수강료만

2023-04-24 16:00
홍콩 노동인구, 지난해 2.4% 줄어...역대 최대 감소폭

지난해 9.4만명 감소...통계 시작 이래 최대 감소폭국가보안법ㆍ제로코로나 여파 인재 유출 몸살 홍콩의 노동인구가 지난해 40년 만에 최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홍콩 인구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포함한 홍콩 노동인구가 지난해 9만4100명(2.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2023-04-04 15:42
[기자수첩]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저출생 해소 마중물 되려면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데 대해 “절박한 심정”이라며 “저출생이 이대로 가면 복지도 국가 시스템도 존속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은 더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30세대 여성 중 ‘

2023-02-28 06:00
내달부터 사내 복지포인트로 가사서비스 구매 가능

고용노동부는 내달 2일부터 현대이지웰과 SK엠앤서비스의 고객사(5600곳) 직원들이 자사 복지몰에서 사내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사내 복지포인트를 이용한 가사서비스 구매는 작년 12월 고용부와 두 업체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 서비스 법인이

2023-02-26 12:00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 대상 업종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전·월세 등 부

2023-02-22 15:00
엘비스 프레슬리 외동딸, 심장마비로 사망…이틀 전까지도 행사 참석 '충격'

‘로큰롤의 왕’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이자 가수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버라이어티 등 외신에 따르면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라바사스에 위치한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결국 사망했다. 향년 54세. 당시 리사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가사 도우미에게 발견됐다. 동거 중이던 전 남편이자 가

2023-01-13 21:43
"난 대통령 혼외자" 사칭해 돈 뜯어낸 50대 女…2억여 원 갈취 '징역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 혼외자 등을 사칭하며 거액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2022-12-11 19:57
[정책발언대] K-농업기술의 새로운 키워드 '미생물'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 작품상 수상작으로 봉준호 감독의 'parasite'가 호명되는 순간은 동시대를 살았던 한국인들의 뇌리에 두고두고 강하게 각인이 될 것이다. 영화 기생충은 반지하로 대변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달픈 삶과 지상의 대저택에 사는 부자들의 삶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감독 특유의 디테일로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

2022-12-06 05:00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17일 결론 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4년 7개월의 심리 끝에 이날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22-11-17 08:33
‘유퀴즈’ 이서진, 자산 600억설·군면제설에…“집안 몰락해 아무것도 없다”

배우 이서진이 ‘자산 600억 원’ 설(說)에 대해 해명했다. 9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이서진이 출연해 ‘아는 만큼 보인다’ 특집을 꾸몄다. 이날 이서진은 “어릴 때부터 영화와 음악을 좋아했다. 원래 영화 쪽 일을 하고 싶었다”면서 “학교 마치고 군대 다녀와서 데뷔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무사 출신이라는 이서진은 “사람들은

2022-11-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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