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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가맹사업자법 이견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제동
    여야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맞았다. 야당이 가맹사업자 거래 공정화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뒤늦게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 등의 처리에도 덩달아 제동
    2013-05-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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