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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활발해진 상속세 개편 논의…어떻게 바뀔까

최근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전에도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커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많이 증가하자 부자들뿐 아니라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제 상속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공감대를 얻게

2025-03-15 08:00
이창용 한은 총재 “저출산→경제 악화, 인기영합 복지·재정정책 유혹 강해질수도”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GEEF 2025’ 참석 “한국 출산율 0.75명 vs. OECD 평균 1.4명, 장기적 효과 전혀 달라”기후변화·입시제도 등 한은 구조개혁 리포트도 언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저출산 현상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다시 냈다. 경제 악화까지 더해지면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14일 연세

2025-03-14 09:20
[글로벌 시민] 유럽의 남녀 임금격차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유산 상속에서 차별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 성별과 관계없이 자녀 균분상속이 법으로 시행된 해가 1991년이니 여성이라면 그 전까진 불평등을 감내해야 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 수강한 상속법 시간. 담당 교수는 한국가족법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셨던 분인데 ‘자녀 균분상속’을 이뤄내기까지의 노력과 소회를 밝힌 적이 있다. 그러자 예비

2025-03-13 18:39
[사설] 상속세 개편 방향 타당하지만 최고세율 손봐야

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다. 유족(상속인)들은 각자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 구상대로 개편되면 1950년 3월 상속세법이 처음 도입된 지 75년 만의 대전환이다. 현행 상속세는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현행 세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에 자산 가격

2025-03-12 18:33
정부, 올해 반도체·바이오·AI·양자 등 국가전략기술에 6.8조 투입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올해 6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12대 분야는 반도체·디스플

2025-03-12 15:34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전체 유산→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과세 방식 변경일률 적용되는 기초·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로 흡수올해 5월 국회에 법률안 제출...2028년부터 시행 목표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1950년 관련 법 제정 이후 75년 만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2025-03-12 11:30
글로벌 상속세 폐지ㆍ축소하는데…韓, 25년간 불변[상속의 덫③]

상속세 낮추거나 없애는 주요 국가들기업 성장·경제 활성화하려면 개편해야“차라리 외국으로 법인 옮기는 게 나아”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오른 뒤 25년 간 변화가 없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면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최대 60%까지 과세한다.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사이 물가는 두 배,

2025-03-10 05:00
高세율에 편법 찾는 기업인들…상속세 개편 공론화에 기대감↑ [상속의 덫①]

조기 대선 전 불 붙는 상속세 개정 논의여야, 세부적으로 엇갈리지만 개정에 한 목소리높은 상속세율 피하는 오너들, 편법 궁리한다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여야가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감세’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다. 양당 간 각론에선 입장차가 크지만 상속세를 낮

2025-03-10 05:00
[사설] ‘갈라파고스 상속세’ 개혁, 주저할 이유 없다

상속세 개혁에 모처럼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 주중 ‘유산취득세 개편방안’을 공개한다. 여야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심 경쟁이 주된 동력이고,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 폐지 논의는 겉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28년

2025-03-09 18:29
“부부간 상속세 불합리”...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은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2025-03-07 10:34
중견기업계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검토해야…전향적 개선 필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

2025-03-07 10:23
중기 고령화 문제 악화…저성장 늪 깊어진다 [중소기업이 늙어간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중소기업의 인력 고령화가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3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023년 고령자 비중은 47.8%로 2013년(37.1%)보다 10.7%포인트(

2025-03-06 17:42
野,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기본공제액 상향, 물가 연동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개편을 추진하며 ‘월급쟁이’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기본공제 상향과 물가연동제 도입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인 정성호·박홍근·정일영 의원, 월급방위대 소

2025-03-06 15:17
한국 여성 근무환경, OECD 최하위권…12년째 꼴찌서 작년 한 계단↑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지수’ 발표한국, OECD 29개국 중 28위 일하는 한국 여성의 여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여성의 날’(3월 8일)을 사흘 앞둔 5일(현지시간) 지난해 기준 ‘유리천장지수’를 발표했다. 노동 참여율, 급여, 유급 육

2025-03-06 15:10
"기후환경 국제협력망 강화"…환경장관, 국제기구 고위급 연쇄면담

김완섭, 3~5일 프랑스 파리行…OECD 등 고위급 면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3~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면담을 마치고 "이번 면담을 계기로 기후·환경 분야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망을 강화하고 발굴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5-03-06 10:32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유산세 방식 유산 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개편, 국민의 요구…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 아냐""상속인,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내도록…野, 무늬만 상속세 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다.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2025-03-06 10:07
2월 소비자물가 2.0%↑…석유류 상승에 2개월 연속 2%대[종합]

2월 소비자물가 동향석유류 6.3%↑…환율·유류세 인하축소 영향신선식품지수 1.4%↓…35개월 만 하락 전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고환율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116.08(2020년=100)로 전년 같

2025-03-06 08:58
2월 소비자물가 2.0%↑…2개월 연속 2%대[상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116.08(2020년=100)로 전년 같은 달보다 2.0% 상승했다. 전달(1월·2.2%)보다는 소폭 둔화했지만 2개월째 2%대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1.6%)부터 12월(1.9%)까지 4개월 연속 1%대를

2025-03-06 08:18
“美 관세 조치 전 골든타임 사수…수출 다변화로 의존도 낮춰야” [풍전등화 車 산업下]

민관 합동해 패키지 거래 전략 펴야관세 부과 시 유턴 기업 등 지원 필요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수출 다변화해야신흥 시장 내 중국 기업 공세는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다음 달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완성차 기업을 넘어서 부품사들도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기업들은 미국과의 접점

2025-03-06 05:00
기업인 '여(女)벤저스' 뜬다…대한상의 '여성기업委' 출범

5일 ‘여성기업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초대 위원장에 정기옥 LSC푸드 회장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견·중소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여성 최고경영자(CEO)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기업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여성 기업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정책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여성기업

2025-03-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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