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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나라에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가 한국 정부에 함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 관련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이하 협정문)를 산업부...

2018-09-03 22:00
터키 건설ㆍ문화 시장 열린다…韓-터키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발효

또 기존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보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더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라시아 해저터널, 차나칼레 대교 건설 등 터키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이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서비스무역 위원회 등 FTA 이행 채널을 본격 가동해 우리 기업 애로를...

2018-07-31 11:02
한미 FTA 협상 평가 왜 제대로 안 되나

한·미 FTA를 비판하는 측에서 줄곧 주장해 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보완도 얻어냈다. 다만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 보완에 합의한 것은 흠결로 지적된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혁신 신약의 혁신성 가치를 인정해 주면 약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보험 수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정부의 발표를 큰 틀에서 보면 명분은 주고 실리를 얻어...

2018-04-03 10:45
[종합] 철강 지키고 자동차 양보…김현종 "꿀릴 것 없는 협상판이었다"

우리 측 관심 분야로는 한미 FTA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했고, 미국의 수입규제와 관련해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ㆍ상계관세율 산정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실사 관련 규정과 상세한 산정...

2018-03-26 13:29
한ㆍ미, 한국산 철강 30% 줄여 관세 면제 합의ㆍ車 내주고 농산물 지켰다

우리측 관심 사항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해 투자자 남소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하기로 하고,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핵심 민감분야(레드라인)에서의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고 평가했다. 농축산물 시장...

2018-03-26 11:30
김현종, 한미 FTA 협상 마치고 귀국…정부 "협상 막바지 단계"

우리나라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양국은 지난달 2차 협상까지만 해도 주요 쟁점을 두고 아주 치열하게 부딪쳤지만, 미국의 철강 관세 이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철강 관세 면제를 얻어내기 위해 자동차 등 일부...

2018-03-25 11:54
中 서비스 시장 열리면 對 중국 수출 0.45% 증가

아울러 지분 제한 등 현지 기업 설립·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자격 제한 등 전문인력 진출 규제 완화, 현지진출 기업의 영업 범위 제한·쿼터 완화, 기존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강화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 FTA 후속협상 첫날인 이날 한·중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도 함께 열린다. 공동위에서...

2018-03-22 10:55
한·중 FTA 서비스·투자 1차 협상…中 서비스 시장 빗장 연다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도 보완한다. 현재 한·중 FTA의 ISDS는 기업 설립 후 투자에 대해서만 제소할 수 있고 설립 전에는 제소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회계, 통신, 인터넷, 금융 시장 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 중국 측의 압박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후속 협상을 통해...

2018-03-22 10:50
한미 FTA 3차 협상 "실질적 논의 진전"…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여부 예측 불가

정부는 한국산 철강 관세 제외,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 시정 필요성,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철강 관세와 연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완화 등으로 압박을 지속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한미 FTA...

2018-03-18 12:22
오늘 밤 한·미 FTA 3차 개정협상 시작…美 ‘철강 관세’로 양보 압박할 듯

한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등 무역 구제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통상교섭본부의 대미 협상 담당 라인도 미국으로 총출동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강성천 통상차관보,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 등이 13일 철강 관세 협상을 위해 출국한 데 이어 14일에는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장성길...

2018-03-15 11:34
한국,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미 5개국과 FTA 체결·서명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S)를 도입하고,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으로의 진입로가 열렸다. FTA 체결로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한류 콘텐츠도...

2018-02-21 11:03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FTA, 새로운 협상이슈를 선점하라

미국은 품목별로 구체적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무역구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등 규범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좁은 폭으로 협상하다가 막판에 미측이 TPA가 없다는 이유로 규범 개정을 못 하겠다고 버틸 경우 우리는 이익 균형 카드를 잃게 된다. 요약하면, 최대한 협상 타결시기를 늦춰 미국의 애간장을 끓게 하되, 이익 균형을 맞출...

2018-02-21 10:44
김현종 본부장 "한ㆍ미 FTA 3차 협상 3월 초 진행"

아울러 우리 기업의 송금ㆍ투자 등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도 요구한다. 산업부는 중국이 자국 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심 있는 금융ㆍ회계 등의 분야를 개방하면서, 문화ㆍ콘텐츠 분야 개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우리 관심 분야 개방을 추진하면서 국내적 민감성과 이익 균형을 고려한다는...

2018-02-12 17:14
한미 FTA 2차 협상도 평행선....김현종 “아주 치열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문제 등도 제기됐다. 또 미국 상무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미국 관세법의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이에 미국은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2018-02-02 10:47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우리 측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투자자 국가분쟁 해결(ISDS) 관련 사안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를 감안해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했다. 미국 측은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를 강조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우리 측 관심사항이 미국 국내법 개정을...

2018-01-08 17:10
한미FTA 개정 1차협상 입장차 확인…우리 측 ISDSㆍ무역구제 개선 요청

이날 1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등을 관심분야로 제기했다. 아울러 미측이 제기한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차 개정협상 일정을...

2018-01-06 12:03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TPP 협정 반대…"다국적 기업의 로비가 만들어낸 것"

지지하는 업종”이라며 “자유무역과 상충하는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주장으로 바이오 의약품 특허기간을 최소 5년, 실질적으로는 8년으로 인정한 것도 자유무역과 배치되는 사례라고 그는 지적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TPP를 일컬어 '투자자-국가 분쟁 처리(ISDS) 절차는 새로운 식민주의'라고 규정하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바있다.

2015-10-13 10:21
메디톡스, 세계피부외과학회 메인스폰서 참여…국내기업 중 유일

바이오제약 기업 메디톡스는 오는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6회 세계피부외과학회(ISDS) 2015’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세계피부외과학회는 피부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학회로, 아시아 지역 가운데 한국에서 처음 개최됐다. 올해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일본·중국 등 세계 35여개국에서 약...

2015-10-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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